의료계의 숙원이던 ‘차등수가제’ 폐지가 무산되자 의협 보험이사들이 30일 일괄 사퇴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에 따르면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 차등수가제 폐지가 무산된 것에 대해 임익강·홍순철·서인석 세 보험이사가 책임을 통감하며 추 회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차들수가제 폐지에 대한 안건 표결결과, 폐지 찬성에 8표, 반대에 12표가 나와 부결된 바 있다. 임익강·홍순철·서인석 세 보험이사가 일괄 사의를 표한 것은 주무 이사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의협은 차등수가제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수차례 건의하고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근례에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회, 언론 등에서도 폐지에 대한 지적과 압박이 있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도 드디어 실행의지를 보이며 차등수가제 폐지를 실행하게 된 것인데 정작 차등수가제 폐지를 결정하는 건정심에서의 논의 방향과 처리방식에서 정부에게 폐지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건정심의 의결구조가 공급자, 가입자, 공익 각각 8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할 때, 표결로 의결을 할 의도였으면 정부와 산하단체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라면 정부의 의지에 공감하며 뜻을 함께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표결 결과를 보면 공익위원들의 표도 통일되지 않았고 심지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원조차 정부의 의도에 반하는 사전 의견을 개진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선 차등수가제 폐지가 부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임에도 표결을 강행한 것은 ‘난 할 일 다 다’ 는 식의 정부의 책임회피용 처사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건정심 위원들의 인식구조와 의료정책 결정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의협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는 재정파탄의 사태를 맞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으로 이미 실효성이 없어졌고, 기본적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라고 제안 설명을 했다”며 “하지만 건정심 위원들은 차등수가제의 부정적 효과나 단점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니 굳이 없앨 필요가 있냐는 발언이 나왔고 전체적으로도 이에 공조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또 건정심 위원들은 차등수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방안으로 제시된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시간과 진료정보 공개 등의 대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도 반대하는 이유였다는 후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정책기조 차원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임에도 무슨 큰 선심이나 쓰듯이 반대급부와 보완방안을 요구하고, 장단점이 크게 없다면 그냥 놔두자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을 최종 논의·결정하는 건정심 위원들의 수준”이라며 “건정심의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차등수가제 폐지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한 임익강·홍순철·서인석 세 보험이사에 대한 조치와 향후 대책에 대해선 다음달 1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