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병원급 건강보험 수가가 1.4%로 결정이 된 것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이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 및 치과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해, 병원은 1.4%, 치과는 1.9%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1일까지 진행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병원급 수가가 1.4%로 결정이 된 것에 대해 병협은 “예상치 못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발생이후 사태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해 온 병원계는 건정심의 이번 결정을 지켜보고 좌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수년간 되풀이 되는 보건의료분야의 물가인상·임금인상률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대의 수가 인상률 제시에 금년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건정심의 배려를 기대하였지만 우리에 던져진 것은 절망의 한숨뿐이라는 게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부채와 현금 유동성이 전혀 없는 병원경영에 메르스의 상처로 당장 직원 임금 걱정을 하고 있는 지금의 병원계에 일말의 배려도 없는 기계적인 냉혹한 결정에 모든 병원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메르스 사태는 WHO조사단이 지적했듯이 부절제된 의료이용행태, 다인용 병실 및 보호자, 응급실 과밀화 및 쏠림현상, 감염병 전문 병원 부재, 부족한 음압병실, 격리 중환자실 부족, 감염병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확산이 됐다”며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낮고 왜곡된 수가 체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수가체제에 대한 대개혁을 전제로 한 진료체계의 재정립을 하기 전에는 우리 의료를 선진화 반열에 올릴 수 없으며 저렴한 양질의 진료는 허상일 뿐이라는 게 병협의 설명이다.
또한 병협은 “정부는 지금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간의 협상이라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사실상 통제해 왔다”며 “겉으로는 민주적으로 보이는 협상이라는 방식을 써 왔으나 그 내용은 일방적 통보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가입자 중심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수가 인상범위를 정해 놓고 그 안에서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들과 개별 협상을 벌여 공급자간에 서로 ‘이전투구’하게 하고 계약이 결렬되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합리적 조정절차도 없이 건정심 의결이라는 의례적인 형식을 거쳐 일방적으로 수가를 통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병협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병협은 “이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할 시기가 왔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가입자, 의료공급자, 보험자 모두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공급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 불만인 이유가 무엇이고 왜 그럴까 하는 것에 국민들도 귀 기울여 주고 문제해결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