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시장 이성재)과의 수가계약을 목전에 두고 적전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단측이 지난 5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의 1차 실무자회의에서 언급한 ‘종별차등수가계약’ 방식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것.

현재 공단측 연구자료에 따르면 병원과 약국이 각각 -3.31%(55.0원)과 -6.06%(53.5원) 인하요인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 의원과 치과, 한의사가 각각 2.46%(58.3원), 1.59%(57.8원), 0.69%(57.3원)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종별 수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계 단체별로 단가를 차등화, 계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를 제외한 나머지 의약계 단체들은 ‘종별계약방식’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정재규 회장(치협)은 10일 “전날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회장단 오찬회동에서는 종별계약방식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면서 “개별협상은 절대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통일된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정 회장은 종별수가계약 방식과 관련 “일부 의료계에서 수가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나온 이야기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오찬모임에서는 각 단체의 입장표명이 있었을 뿐 예전처럼 단체협상으로 간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면서 “현재 공단과의 수가협상을 위해 조정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역시 종별수가계약방식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존처럼 공단과의 단체계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의협의 경우 공단측 연구자료를 토대로 요양기관별 수가 차이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종별 계약을 통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국과의 환산지수 차이가 8.52%로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그동안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지속적인 피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정 회장은 지난 9일 오찬모임 이후 “종별 수가 불균형이 완전 해소되지 않는 한 향후 수가협상에 결코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의협은 그러면서도 ‘의원 2.46% 수가인상폭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의약계 내부에서 유리한 협상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전략차원에서 자중지란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흘러나오고 있다.

올해도 수가계약체결이 불발로 끝나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손으로 넘어가더라도 의약계는 공단의 '-2.08% 수가안'에 비해 결코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

반면 공단은 계약실패에 대한 국민의 비판여론에 직면하는 동시에 의약계와도 불편한 관계를 형성,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어쨌든 의약계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종별계약방식론’에 대한 입장을 정리, 조속히 단일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공단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되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공단은 이날 오전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 수가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고, 의약계 역시 각종 회의를 열고 전날 공단 이사장과의 단체장 회동에 대한 회의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