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복지부 예산안 심의를 이틀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은 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실랄한 비판을 가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상임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식약청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발표가 이뤄졌다.

2005년도 복지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천627억7천4백만원으로 지난해 예산 1천478억8천9백만원보다 10.1% 증가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부 예산안은 이관된 예산을 포함하면 단 4.2%의 증가치를 보여 정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 9.5%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2005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복지부 업무의 지방이양과 담배인상금을 활용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마련 등이다.

우선, 복지부는 올해 140개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73개 사업(4조4천376억원)을 보조사업으로 유지하고, 67개 사업(5천989억원)은 지방으로 이양 했다.

이에 수석전문위원들은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의 사업은 NIMBY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분류하고 균특대상(2005년도 예산에는 균특회계 대상이 없음) 또는 보조사업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2005년도 예산안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34개 사업(2천330여 억원ㆍ지난해 대비 79.7% 증가)이 이관됨에 따라 그 근간인 담배값 인상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전제로 확충되는 기금수입을 예산사업으로 수행되던 보건의료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하려 하지만 개정법률안의 확대사업은 질병의 사후치료적 성격이 강해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

무엇보다 담배부담금 수입으로 인한 재원이 일반보건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기금 설치의 요건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담배값 인상분 계상의 문제로 복지부가 2005년도 7월에 실시키로 한 2차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 등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그 내용이 상치돼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0일 열릴 제9차 보건복지상임위에서는 예산안의결 및 의원발의법안을 일괄적으로 타결키로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담배부담금과 복지부의 지방이전 사업에 대해 반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의료시민단체 역시 복지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