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사사회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있었던 ‘노인정액제’가 이번 의협회장 후보 토론회에서 메인 이슈로 부상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의사회에서 주관한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지난 9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호 1번 임수흠 후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불참했고 다른 4명의 후보, 추무진, 조인성, 이용민, 송후빈 후보는 참석했다.
토론회는 정견발표는 없고 대신 공통질의 하나와 후보자간 질의 2개, 청중 질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의 공통질의는 노인정액제에 대한 개선방안이었다.
먼저 이용민 후보(기호 4번)은 “근본적으로 정액제를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정률제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1만 5000원인 정액부과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원가의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회장 당선자가 된 이후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풀기 위해 최우선으로 움직이겠다”며 “의협회장이 된 이후 복지부 장관을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어떤 현안보다 노인정액제를 3만원까지 올리는 것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후빈 후보(기호 5번)은 “노인정액제 1만 5000원을 2만원으로 올리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산으로 1년에 300억 가량드는데 이제까지 복지부가 왜 안하는가”라며 “의료계 외부 환경에 따라서 300~400억 의사들에게 충분히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정치적 딜을 통해서 의료계를 굶기려고 상한선을 안올린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회원들의 의견이 정률제 쪽으로 모아지면 처음부터 이를 정률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회원들이의견만 모아주면 복지부만 아니라 국회, 노인회 등 다양한 사회단체의 힘을 모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성 후보(기호 3번)은 “노인정액제 상향이 안되는 이유는 방향이 잘못됐는데 노인정액제, 수가에 대한 문제는 좋지않은 구조로 되어있는 건정심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다”며 “불리한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처리 안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노인정액제로 인한 최대 피해자가 65세 이상 노인들로 정부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수혜자가 피해자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보고 이 문제를 계속 인식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후보(기호 2번)는 오늘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가장 큰 현안 3가지를 언급하고 왔는데 그것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금연정책도 잘 안돌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 마지막이 노인정액제“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이 작년만 해도 측자가 4조 이상 흑자가 났음에도 안해주는 것에 대해 강력히 얘기했다”며 “2만원까지 올리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지만 협회 안이 4가지 안이 있으며 현재 역점사업 중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후보자간 토론에선 상호간 공약에 대한 질의, 의혹에 대한 해명 등이 있었다.
송후빈 후보는 추무진 후보에게 “나약하고 추진력이 없다는 표현이 있는데 왜 그런 표현이 나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추 후보는 “보궐선거로 회장이 된 이후, 회원이 원하는 것은 빠른 회무의 안정,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서 협회가 외부에게 권위있는 의사협회, 전문가 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내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무진 후보는 이용민 후보의 공약 중 상근부회장을 뽑아 회무를 맡기는 투 트랙으로 회무를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상근부회장이 정책방향을 회원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했을 때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 후보는 “의협 회장은 상임이사회, 공식적인 행사 등 잡무가 너무 많다”며 “내 공약은 회장 노름은 유능한 상근부회장을 임명해 나눠 회장에게 여력이 나도록 해 회원을 만나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후보는 조인성 후보에게 지난 젊은 의사 협의회 토론회에서 나온 직원 폭행 사건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에 조 후보는 자신이 착각한 점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조 후보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토론회장에선 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다른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정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하겠다”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게 3년이 지나서 착각을 했는제 주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조인성 후보는 송 후보가 예전 자신이 비대위원장이던 시절 사퇴를 종용한 것과 함께 과거 비례대표로 출마한 것에 대해 질의하자 송 후보는 “비대위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이 차기 의협회장에 출마안하겠다고 공식선언하면 모든 힘을 다해 돕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례대표는 내가 신청한 것이 아닌 모 정당에서 추천한 것으로 이에 대해 당시 의협회장인 경만호 회장에게 상의를 했다”며 “당시 경 회장이 양당에 한명씩 추천할 것이라고 해서 그 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고 낙선한 게 전부”라고 전했다.
이어진 청중질의에서 한 회원이 조인성 후보에게 노인정액제에 대해 질의를 하자 조 후보는 “의사들이 이루고자하는 것은 정액제를 상향하는 것이지만 국민들에게 씨알도 안먹힌다”며 “13년 동안 올려달라는 요구가 효과를 못봤으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국민들에게 의사들에게 돈은 안돌아온다고 말하지만 설득이 쉽지 않다”며 “노인회에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는 정보제공차원에서 나섰는데 다행히 호응이 있어 꼭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무진 후보에게는 펠로우에 대한 의협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회원이 있었다.
이에 추 후보는 “현재 전국에 2000명 정도 펠로우가 있고 이 펠로우들은 대부분 빅5병원에 있다”며 “현재 의료의 모든 문제점을 함축하고 있는 게 펠로우에 대한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번에 의학회에서 주최한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펠로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복지부도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며 “근무조건 등 잘 안되는 게 현실로 신경을 써야할 부분도 있는데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