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인들의 원성이 들리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사업 시행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의사들의 주장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원격진료로 직결되는 길이라는 것. 즉 이번 투쟁의 주된 목표인 '원격진료 저지'와 상충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노 회장은 협상론을 내세우며 시범사업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그가 얘기하는 협상 기술은 '바트나(BATNA,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와 '조파(ZOPA, Zone Of Possible Agreement)'다.
바트나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취해야 하는 최선의 대안을 뜻한다. 노 회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좋은 바트나는 협상 테이블의 힘을 결정한다"라며 그 중요성을 언급했다.
노 회장에 따르면 의협의 바트나는 24일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이다. 각 바트나엔 득과 실이 따르게 되고, 파업을 할 경우 의협은 정부를 압박한다는 '득'이 있지만 여론의 지지를 잃고 또 지휘부가 구속된다는 '실'도 따른다.
그는 "정부의 바트나는 파업 시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들을 처벌하겠다'라고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는 정부 측의 이득은 의협 지휘부를 구속함과 동시에 '강온양책'을 쓰며 조기에 파업을 진압하는 것이다. 또 '실'은 6월 4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부분이다.
노 회장은 "협상은 양측의 바트나를 저울질하며 이뤄진다"라며 "양측 모두 협상 결렬시의 바트나가 부담스러웠지만, 정부의 부담이 더 컸기에 의협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파'는 협상이 타결되는 조건을 뜻한다. 원격진료에 있어 의협의 조파는 시범사업이고 투자활성화대책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을 가진 전문가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및 수가결정 구조 개편 또한 의협의 조파였다.
한편 정부의 조파는 투자활성화대책 기조의 유지, 의약분업 등 현행 제도의 유지였다. 노 회장은 "어느 쪽이건 조파를 벗어나면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이었기에 그 사이에서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 노 회장은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료악법' 철회를 약속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도 얘기했다.
그는 "이번 투쟁은 국민을 위한 것이었고 국민으로부터 겨우 쌓은 신뢰를 모두 잃을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가 아청법 등 국회 입법을 거쳐야하는 부분을 약속할 순 없다"라며 "원하는 목표를 다 얻지 못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