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타결된 정부와의 협상 결과에 대한 의료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대한의사협회는 16일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정부 측과 만나 최종 협상을 매듭지었다.
이튿날인 17일 공개된 성명에서 의협은 원격진료사업에 의협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됐다는 내용, 그리고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의료영리화 요소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건의료단체가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렸다.
하지만 의료인들은 원격진료에 있어 ‘시범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것에 불만을 말하고 있다.
한 전공의는 “시범사업 시행이란 매우 위험한 합의”라며 “시범사업만 해도 아마 수천 억의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한 일 중 결과가 뒤집어진 게 있는가”라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다른 전임의는 “3상 임상 시험도 최소 12개월 이상 진행하는데 진료의 근간을 흔드는 원격진료의 시범사업이 6개월 밖에 안된다니”라고 한숨을 쉬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 등에 대해선 좋은 반응이 많지만,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많은 의사들이 걱정을 토로하고 있다.
한 안과 원장은 “협상단이 고생을 했지만 그냥 원격진료를 철회한다는 답은 얻어낼 수 없었던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의사가 나서서 반대를 하는데도 시범사업을 기어코 한 뒤 결론이 나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모두가 결과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니다.
한 개원의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에서 이 정도 방향을 튼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의사들의 의견 제시 노력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의사 또한 “어찌됐건 의협이 많이 애썼고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상안으로 볼 때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결과일 수도 있고 의료현장에서 불완전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