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가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대한의사협회 투쟁위원회는 17일 오전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치러진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발전협의회 종료 이후 치러진 제 2차 의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협상단장을 맡은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의발협 종료 후 수차례 논의를 거쳐 16일 제 2차 의정협의결과를 도출했다”며 “원격진료의 경우 선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후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활성화대책의 경우 의료영리화 요소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논의 기구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공의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등 수련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리기구가 마련된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이번 2차 의정협상에 대해 “기존 의발협 논의가 있었기에 짧은 시간 동안 이런 협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의발협 논의는 무의미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협상단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런 협상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의발협 협상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이번 협상 중 유의미했던 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편에 있어 정부가 동의했다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의 위원을 추천하는 데에 동의했고 그와 관련된 입법을 통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키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6개월이란 기간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물론 부족하지만 의협이 기획 및 설계 등을 할 것이기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욱 소장도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번 협상결과를 회원에 공개하고 17일 오후 6시부터 19일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 협의안 수용 및 파업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