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0일)  상임위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에도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유예기간 후 '제도 시행'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문 장관은 상임위 법안처리 후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시행령을 개정하기에는 시간이 없다”면서 “내부검토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그냥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2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면, 의회와 등을 지는 것”이라며 “의회와 등을 질 것인지 선택하라”며 응수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공론화 과정 없이 시간이 없다고 일단 시행하고 보완하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 장관은 “시간부족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밝히고 “전문가회의를 여러 차례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법인 허용과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자법인은 비영리법인인 병원의 틀 내에서 세우는 것으로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상임위 의원들은 대체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충분한 검증과 의견수렴을 요구한 반면, 문 장관은 유예할 만큼 큰 문제는 없다며 시행 후 제도보완을 주장했다.
 

의약뉴스 남두현 기자(ndhyun35@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