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585개 약국 부당대체조제 지적
저가약을 처방하고도 건보공단에 고가약으로 속여 청구하는 등의 약국 부당청구사례가 올 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 김명연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감에서 지난 4년동안 585개 약국이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금액만 97억 21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부당청구 금액은 46억 9700만원으로, 2010년부터 3년간 총 부당청구 금액인 40억 2300만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부당청구로 적발된 약국은 환수조치와 더불어 과징금과 업무정지 중 선택해 처분받을 수 있고, 2회 이상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을 2배로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이 미약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명연 의원은 "부당청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처분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2~3년에 한 번정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역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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