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은 암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의 주된 사망 원인이지만 아직도 관련 치료환경과 질병관리 실태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위해 복지부는 2008년부터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을 시작, 올해를 끝으로 1단계 사업이 종료된다.
최근 토론회에서 만난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총장은 대통령 공약인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과 맞물려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국가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은 사무총장은 “심뇌혈관질환은 사망률 1위인 암보다 가계파탄, 삶의 질 등을 일순간에 위협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며 “심뇌혈관질환 조기사망의 80%가 예방가능하고 국가적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지만 방치할 경우 고령화 등으로 인한 급격한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고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도 3시간 이내의 완벽한 치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방치하면 지방의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적정 진료를 위한 진료시스템의 구축은 이제 시작 단계인데 정부가 재정문제로 고춧가루를 뿌려서는 안된다”며 “국가지정 센터 사업 중 가장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 사무총장은 시설 및 장비 등 인프라는 구축돼 있어 앞으로 운영비만 지원하면 유지가 가능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정부는 시범사업만 하거나 시작만 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질타했다.
그는 “중단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심뇌혈관센터 뿐만 아니라 권역전문질환센터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지역의 의료 질은 떨어지고 건강권도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사업추진 배경이나 목표를 고려할 때 처음부터 한시적으로 정할 사업의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은 사무총장은 “평가를 통해 5년 후 사업지원방식은 다소변화가 있을지라도 사업 자체가 중단돼서는 그간의 성과를 지속할 수 없다”며 “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은 휴식기가 있어서도 안된다. 의료의 상업화 및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일반회계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사무총장은 “정부의 부처 칸막이로 인해 재정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돈에 꼬리표가 없는 일반회계로의 전환도 고려할 때”라며 “상시적 사업을 통한 재정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편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