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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청구불일치' 열쇠는 감사원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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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청구불일치' 열쇠는 감사원 손에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3.07.01 0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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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하위기관 인식...약사들 민원 대상 달라져

약국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약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사의 부당함을 제기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감사원을 설득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청구불일치 문제와 관련해 가장 많은 지적이 이뤄졌던 부분은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오류였다.

완전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해 사입내역과 청구내역의 차이를 밝혀내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이를 활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심평원에게 약사들의 원성이 향했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심평원이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조사를 하게 된 데에는 감사원의 지적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고, 이에 따라 약사들은 감사원을 공략하기에 다다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의 내부적인 상황이 거론되기도 했다.

▲ 경기도 지역 한 단위약사회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감사원에 제출할 민원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1만여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심평원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이에 따라 이를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감사원의 지적에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하듯 심평원은 7월에 조사하기로 했던 약국에 대해 조사를 한 달 연기하기도 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데이터 재점검이었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조사 대상이 너무 많아 행정적인 부담이 됐고, 결국 조사 대상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의 완성도를 더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감사원에서 찾게 된 것에 대해 약사회 일각에서는 "감사원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만큼 문제 해결은 쉬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감사원에 각종 민원을 통해 청구불일치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경기 지역의 한 단위약사회에서는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감사원에 제출할 민원의 내용을 공유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처럼 청구불일치 문제에 대해 심평원이 아닌 감사원으로 화살이 돌아감에 따라 향후 감사원의 사후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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