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사장 김선행)은 30일,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박노준)과 함께 의료분쟁 시행 1주년을 평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년이란 세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료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개시율이 불과 39.9%에 불과해 그 존재 가치가 유명무실하다는 국민들의 걱정을 받게 된 것은 실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의사들의 조정 참가를 강압적으로 강제하겠다는 일부의 발상은 분쟁의 조정절차란 본질에도 맞지 않고, 비민주적이며, 헌법12조2항의 '모든 국민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국민의 기본권에도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마저 포함된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문제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오랜 기간의 고심 끝에 만들어진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이 마침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그 목적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한다고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의료인과 환자 양측 모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소송으로 발생될 물질적, 시간적 피해를 줄이고자, 법적 소송 이전에 당사자들의 자율적 참여 하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중재를 통해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함과 동시에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정착되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년이란 세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료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개시율이 불과 39.9%에 불과하여 그 존재 가치가 유명무실하다는 국민들의 걱정을 받게 된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있어 일측 당사자인 의료인들의 불신과 거부감에 대해, 의료인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해결책은 없는지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 개정을 통해 의사들의 조정 참가를 강압적으로 강제하겠다는 일부의 발상은 분쟁의 조정절차란 본질에도 맞지 않고, 비민주적이며, 헌법12조2항의 “모든 국민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국민의 기본권에도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마저 포함된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누구도 원치 않던 악결과를 접한 의료분쟁에서 의료인과 환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양측 모두 불행한 결과에 직면한 당사자들일 뿐이다. 의료분쟁조정절차란 이런 양측 당사자들의 합의를 합리적으로 권유하고, 적절한 중재안을 제시하여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계, 환자단체 모두는 의료계가 심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는 비전문가에 의한 감정제도, 검사의 개입 의무조항, 벌금 3000만원의 징벌적 강제조사제도, 손해배상 대불금제도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무적 분담금 납부제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오랜 기간의 고심 끝에 만들어진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29일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