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난항이 예상됐던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추경예산 편성이 복지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사업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던 진주의료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폐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복지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14개 사업에 총 4461억원이 책정된 복지부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예결소위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사업에서 여·야, 정부의 이견이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를 살펴보면 당초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예산은 이미 책정된 총 사업비를 일찍 사용하는 것이고,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 예산은 필요성과 타당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반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지원 대상 질환의 제한과 긴급복지지원 제도와의 중복을 이유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은 적시성이 요구되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삭감될 것으로 보였다.
의원실 관계자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 수준의 의료비 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받아들여 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거점병원 공공성강화도 경기여건 악화로 인한 충격에 취약한 저소득·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진주의료원의 경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논의를 통해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가 진주의료원을 경영상 적자를 한 이유로 폐업시키려는 경상남도의 방침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2013년도 복지부 추경예산은 오늘(25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