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사진)은 폐업 위기에 봉착한 진주의료원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노 회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진주의료원 등 공공의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바라보는 노 회장의 시선은 찬성과 반대의 중간 지점에 절묘하게 위치해 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과연 의료취약계층에게 불필요한 것인지, 또 민간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의료취약계층의 수요와 욕구를 채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고려해야한다”며 진주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확연히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면 개정된 법률에서는 일반 보건의료기관도 공공성을 띤 행위를 할 경우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
노 회장은 “간단히 말해 과거엔 행위의 주체를 중심으로 공공의료가 정의됐으나 이제부터는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의료가 정의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의 장점을 말했다.
이어 노 회장은 “하지만 더 나아가 의료가 공공재가 아님에도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각종 규제에 얽매이는데, 민간병원이 국가 지원을 위해 앞 다투어 공공성이 강한 의료에 앞장서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라며 물음을 던졌다.
그간 진주의료원에 대한 이렇다 할 입장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다.
지난주에는 폐업에 반대하는 단식 투쟁을 하는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을 위로했고, 8일에는 진주의료원을 직접 다녀왔다.
그곳에서 노 회장은 의료원을 둘러보고 환자와 가족 직원 등과 의료원장직무대행도 만났다.
노 회장이 직무대행에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자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공공의료 기능을 감당하게 할 것”이란 대답이 돌아왔다.
노 회장은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공기관적 지원에 대해 더 큰 규제와 비용 하락을 일으킬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그는 “전문주의에 기반한 자율성의 확대를 지향해야하는 의료기관들이 생존을 위해 공공성 확대에 열을 올린다면 자율성의 위축을 가져올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노 회장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공의료기관들이 민간에 위탁돼 무한 경쟁에 돌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의료취약계층과 의료기관에 유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마디로 노회장의 생각은 폐업에 대한 찬성도 혹은 반대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