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은 지금이 적기라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주제로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기효 교수는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불공정성과 극심한 민원, 행정력 낭비 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계층이 불리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계층이 불리해 양측 모두 불만이 발생한다”며 “특히 퇴임 등으로 소득은 끊겼는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보료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처리하는 민원 중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자격관리, 자격변동 등의 업무가 한해 1억 2000만건에 달한다”며 “직원 1인이 하루에 37.5건을 민원처리 하는 셈인데 세계 어느 나라도 민원처리 업무를 이렇게나 하는 나라는 없다. 공단 직원은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는 업무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원의 수입기반 취약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보험료 수입 비중을 보면 2001년에는 보험료 비중이 76%였는데 2011년에는 85%까지 증가하고 반대로 국고지원은 22%에서 13%로 감소했다”며 “특히 직장가입자 임금 기반 부담비중이 2000년 57%에서 2011년 79%로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선진국들은 건보료 비중을 줄이고 다른 재원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이 같은 수입 구조는 향후 인구구조를 감안할 때 지속가능성 담보에 난항을 격을 수 있다”며 “아울로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효 교수가 제안한 건강보험재원 마련 방식은 소득보험료와 소비보험료 및 기본보험료, 국고 지원, 건강부담금 등으로 구분된다.
사회연대성 원리와 생애재분배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단일 부과체계를 적용,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신규재원을 발굴해 재원조달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소득보험료는 다시 근로소득과 근로외 소득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은 현행유지하고 근로외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어 그는 “소득 자료 보유율의 한계와 신고소득 미흡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소비는 실질소득을 나타내는 가장 타당한 수단으로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다”며 소비보험료와 기본보험료 도입을 제안하고 국고지원도 법정 기준인 20%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득 자료 보유율 증가에 따라 개혁 기반이 이미 조성돼 있다”며 “10년새 지역가입자 보험료 비중이 20% 가량 감소된 점도 부과체계 개편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