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의약분업 이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오면서 4ㆍ15 총선에서 내부적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120석을 차지해 원내 제2세력으로 자리 잡은 한나라당과 거대 여당으로 탈바꿈한 열린 우리당의 의료정책에 대한 시각차이가 분명하게 엇갈려 ‘현 의료정책고수’와 ‘의료정책 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보건복지위에서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는 한나라당이 의원 120석을 차지함으로써 개헌저지선을 확보에 성공해 원내 기타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열린우리당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사상처음으로 민주노동당 후보 10명이 대거 당선하는 등 제도권에 진출해 노동계와 시민단체에 힘이 실리면서 원내에서 어떤 입김을 불어넣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4일 총선을 앞두고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각 정당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시장개방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제무역체제 하에 놓여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개방을 전제로 보다 적극적인 의료체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열린우리당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경우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을 보충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한다”고 답해 “건강보험의 실질 급여율이 80% 이상으로 확대된 이후라면,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열린우리당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약분업을 강제분업이 아닌 임의분업으로 전환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의약분업의 효과성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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