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결정 구조가 의사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에게 의료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수가결정 메카니즘과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한국의 수가 결정 구조는 공급자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전국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스템에서 공급자와 가입자가 매년 계약하는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다"며 "논란은 있지만 경험적으로 지금 구조는 공급자를 위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는 "한국은 매년 수가 체결을 하며 평균 2%의 수가인상률을 기록하며 상대가치점수 상승을 볼 때 결과적으로 4%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공동대표 강대식, 김성원)은 정 교수의 말에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반박했다.
전의총은 "정 교수의 말대로 건정심이 공급자에 유리한 구조라면 왜 대한의사협회는 구조개선을 촉구하고 정부와 가입자단체는 이를 결사 반대하는가"라고 반박했다.
또 전의총은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의 진료비는 5,6만원 이상이고 일본은 3만 7000원"이라며 "왜 한국에선 진료비를 1만원 내외 밖에 못 받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는 소비량이 늘면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니다"라며 "서비스 산업이기에 환자수가 는다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의 말에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도 감정을 다잡지 못했다.
노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급자에게 유리하다는 현 수가결정 방식, 공급자인 대한의사협회는 거절해도 되는가?"라고 밝혔다.
의사들의 항변도 만만치 않다.
한 개원의는 "물가인상률은 저것보다 더 심하다"라며 "또 의원에서 하지 않는 술기가 대부분이라 조삼모사적 통계다"라며 정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대통령에게 한 자리 달라고 열심히 유세하고 있네"라는 원색적인 비판도 있었다. 또 다른 의사는 "저 분 개그 좀 할 줄 아네"라며 "유리한 공급자들이 거절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