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바라는 보건의료 제도의 숙제는 역시 의료민영화 방지였다.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박근혜 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네티즌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바람을 댓글 형태로 받고 있다.
이 중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의료민영화 중지’였다.
‘자몽미캉’이란 이름의 네티즌은 의료보험의 민영화 사례로 미국을 들며 “미국의 경우 중산층 시민이 서민층으로 전락하게 된 대표적 원인 중 하나가 의료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보호는 외국의 총과 칼로부터의 보호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한번 민영화된 기업을 다시 공기업화하는건 하늘의 별따기”라며 “미국의 사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보험 민영화는 건너면 안되는 강”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자신을 문재인 후보 지지자라고 밝힌 ‘웅이’라는 네티즌은 “일단 대통령이 된 것은 축하드리고 올바른 치정 부탁한다”며 “공공성이 강한 의료부분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 역시 미국의 예를 들며 “민영화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에 따른 부정적인 면도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공공성이 강한 부분을 민영화한다면 그로 인한 긍정적 측면이 있겠지만 수십년 후 그로 인한 폐단은 우리 국민 몫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인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다는 한 한의사 역시 의료민영화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MB정부에서 일부 재벌의 요구에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 하길래 지난 5년간 정말 전전긍긍했다”며 “미국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된 원시적인 시스템을 왜 굳이 들여오려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명박 식의 의료민영화가 도입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 의료계는 아수라장이 되고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제발 이것만은 국민의 편에서 막아주고 지켜달라”고 새 대통령에 호소했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요구만 있는 건 아니다. 한 네티즌은 노인치아건강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주위에 어른들이 많이 있다는 이 네티즌은 “60세 이상 대부분의 분들이 치아상태가 안좋다”며 “틀니는 보험 처리가 되는데 임플란트는 왜 안 되는가”라고 임플란트의 급여화를 요구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해외에서도 의료보험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병원 신세를 져도 자신의 의료보험을 쓸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도 그정도의 복지 혜택은 국민들에게 줄 수 있지 않냐”고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