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 의료기술 등에 대한 경제성 비교분석과 임상성과 비교평가를 시행한하는 기관인 보건의료연구원(NECA :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이 오는 2월 정식개원을 앞두고 있다.
초대원장에 임명된 허대석 원장(서울대병원 내과)은 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은 그동안 의료행위를 둘러싼 잘못된 역학구조의 틀이 제대로 균형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사법부에 해당하고 공단의 행정부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두 기관 사이도 업무에 혼란이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사법기능을 해야하는 심평원이 입법부 기능인 의료행위의 근거를 수가기준이란 이름하에 정하다보니 의료현장과의 현실적인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의료행위 기준과 근거평가를 연구하는 별도의 기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허 원장은 “영국 NICE, 프랑스 HAS, 오바마 정부가 설립하는 CEI(Comparative Effectiveness Institute) 등, 근거중심의료는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정부와 의료기관 뿐 아니라,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갈등도 초래해 온 관리중심의 의료행정이 근거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근거중심의료의 당위성에 대해 허 원장은 “비용에 대한 보장성 강화만을 강조해 온데서 이제는 의료의 질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화두가 돼야 한다”며, 또, 정부와 의료전문가 집단간에 형성된 갈등구조상으로는 발전이 없다며, 참여자들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집단의 입장에서 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이해상충의 구조로 내버려 두면 끝없는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동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형성돼야 한다.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이상으로 가치에 대한 화두를 형성을 해줘야 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처럼 근거가 높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등급을 근거가 낮은 수준의 행위에 대해서는 낮은 등급으로 평가를 내리기 위한 공정하고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허 원장은 설명했다.
“선진국에서는 기술적인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않고, 의약품 허가시에도 등급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의사도 모든 의사가 동일하다고 접근하면 안됩니다.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의료기술도 등급화를 시켜 환자의 관점으로 제도가 운영돼야 합니다.”
특히, 허 원장은 “의료제도에 관한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며 한국적인 근거를 창출하고, 근거에 대한 평가도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평가를 하는 것이 보건의료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이제 출발선상에 서 있는 보건의료연구원의 앞으로의 과제와 목표에 대해 허 원장은 “작은 조직으로 모든 걸 다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단정하고 “근거와 현장 사이의 괴리가 큰 것부터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정해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시작해, 올해 연말에는 60명까지 연구원을 충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