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서울지역 본부 장기요양팀 김익수 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이끌고 있는 장기요양팀 김익수 팀 장은 제도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4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으면서 방문조사를 시작했고, 5월 15일을 기점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려 서 등급결정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인정조사 쪽에 현재 직원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 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이 시작된 이후 한달간 신청건수가 1만4,133건으로 예상건 수 대비 신청율이 32.6%로 전체 평균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익수 팀장은 “일단 서울지역에는 타 지역과 비교해 시설이 많지 않고 지방에 자원이 많 다보니 그 쪽으로 신청이 이뤄지면서 신청률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서울에 계신 분들이 개인유료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은 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수차례에 걸친 민간사업설명회 등이 있었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설 운영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김 팀장은 전했다.
“서울에서 시설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기대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재가 서비스 부분이 많이 확충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도초기 신청예정자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전국적으로 25만여명,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약 5%로, 이 중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인의 수는 65세 이상 노인의 3%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극소수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인식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급여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비용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국민 각자의 부담 자체가 늘어나고 그러한 부분이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시행초기에는 3등급까지로 대상자를 제한하고, 향후 점차적으로 대상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것입니다.”
김 팀장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의사소견서 발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꼽는다.
“의사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를 위한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 고 해야 하는데 정확한 질병 유무를 파악하려다 보니 민원인과의 다소간 마찰이 있긴 합니다. 의사들 의 적극적인 제도 이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줄 기대효과에 대해 김 팀장은 우리나라가 급격한 고령화 사 회로 가면서 마지막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한다.
“어르신을 수발하는 것이 가족의 몫이었다가 국가와 사회가 대신 어르신을 돌보게 됨으로써 어르신 에게만 매달리던 자녀, 가족 등이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지역본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를 홍보로 보고, 거리홍보를 비롯해 각종 유관단체,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한 홍보와 각종 언론매체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빠짐 없이 참석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널리 알리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라고 김 팀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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