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법원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한 차례 제동을 건 가운데 의대생들이 탄원서를 제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당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생ㆍ전공의ㆍ교수와 수험생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심문에서 정부에 2025학년도 증원 작업을 보류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을 결정한 근거자료 및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주문하고, 정부 자료 제출 기한 다음 주인 5월 셋째 주 중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앞두고 집행정지 판결을 위한 의료계 총공세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별관 앞에 응원 화환 행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관련 소송에 이어 의대생들이 탄원서까지 제출한 것.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전국 의대생 1만 3645명의 뜻을 모아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은 의학 교육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과대학의 수와 정원은 엄격하게 조절되고 있다”며 “의대생들에게 양질의 실습 교육은 향후 임상현장에서의 실력을 위해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카데바 해부 실습의 경우, 인체의 기초를 이해하기 위한 해부학의 기초적인 실습으로 모든 임상 분야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병리학 실습을 통해 실제 병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감별해야 하는지, 배경 지식을 쌓고 1800시간 이상의 입상 실습을 이수하면서 실제 진료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처럼 한 명의 의대생이 어엿한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의료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의학이란 개개인마다 모두 다른 인체를 다루는 학문이며 의료 행위 각각이 생명 그 자체에 직결되므로 수많은 경험 없이는 의사로 거듭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이러한 의학과 의과대학 교육 과정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단적으로 수년 병상이 800병상에 불과하고, 49명이 정원인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을 200명으로 늘린 점을 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각 대학 역량과 지역 인구를 고려해 한 자릿수 단위까지 세밀히 조절했지만, 정부는 10의 배수로 딱 떨어지게 배분한 것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규모를 위한 증원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게 의대생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의대생들은 기존 증원 2000명을 1500명으로 조율한 것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걸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대생들은 “정책도 근거를 중심으로 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처방과 치료의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분을 1500명으로 조율했다. 처방에 있어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느냐”고 일갈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3개 보고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란 수치가 제시된 바 없고 증원 자체의 필요성 내용 또한 담기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나아가 의대협은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인 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없이 추진되는 정책의 비논리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의학은 인체를 다루고 병을 치료하는 학문이기에, 양질의 실습 교육은 의대생들이 향후 임상 현장에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정부의 증원 정책은 의학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겠다는 부푼 꿈으로 입학한 의대생들이 노력과 관계없이 부당한 교육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교육을 위한 교수, 환자, 인프라, 기자재 준비도 없이 믿으라는 말만 하는데 그 진실성을 판단해달라”며 “정부가 현재 주장하는 의대 정원 규모를 정당한 논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년도 입시에 확정 짓는 비이성적 행보를 멈추고, 학생들이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