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비대면 진료 논의도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보건의료계 단체와 플랫폼 업체, 소비자단체 등에게 23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회의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급작스럽게 회의를 연기한다고 재공지했다.
그러나 공지에 회의 연기 이유와 다음 회의 일정이 모두 빠져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회의 연기에 큰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큰 이유가 있어서 회의를 연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더 준비할 부분이 있어 회의를 잠시 미뤘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회의시점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회의 연기에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복지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계는 의료계와의 갈등이 주된 원인이라 분석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려면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한데 현 상황에선 회의 소집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료계가 정부에 항의하고 퇴장한 뒤 강경투쟁을 예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에 의협을 부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의 핵심 주체인 의료계를 빼놓고는 논의를 할 수 없어 복지부가 고민 끝에 회의를 연기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논의가 무기한 미뤄진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상황에서 논의가 미뤄진다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소문이 많고, 대통령이 직접 현 비대면 진료의 불편함을 말한 상태"라며 "복지부가 앞장서서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억측이 난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풀기 위해 자문단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면 외부 변수가 있더라도 회의를 했어야 한다"며 "복지부가 자문단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논의할 예정인지 알리지 않고 회의 전날 밤에 일방적으로 연기를 발표한 건 유감"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