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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몰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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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몰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오리무중’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1.22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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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해진 바 없다”...자문단 회의 두고 예측 난무

[의약뉴스]

내일(23일) 열리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내일(23일) 열리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두고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내일(23일) 열리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두고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이후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계에는 23일 열리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초진 범위 확대 및 재진 기준 완화가 발표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초진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초진 확대와 관련한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는 보건의료계와 산업계 관계자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만 알뿐, 회의에서 다뤄질 의제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바 없다”며 “일단 회의에 가서 언급되는 주제들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와 관련해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회의장에서 보건의료계와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내일 열리는 회의와 관련해 정해진 사항이 없다”며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듣는 자리가 될 예정이기에 의제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무것도 정해진 내용이 없는 회의가 열릴 예정라 오히려 이런 상황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명확한 의제를 선정하지 않고 자문단 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정부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는 회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에 외부에서 실체 없는 예측이 난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그렇기에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또한 당연히 이목이 집중되고 회의를 통해 어떠한 내용이 결정될지 예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특징이 있음에도 복지부가 명확하게 주제를 선정하고, 억측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무작정 의견을 듣겠다고 보건의료계ㆍ산업계ㆍ환자단체 등을 소집하면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회의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로 시작하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다”며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싶은지를 밝혀야 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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