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안 발표가 늦어지는 상황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가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공청회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확대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 범위 확대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후 복지부가 국정감사 체제에 돌입하며 자문단 회의 등이 미뤄짐에 따라 개선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지연됐다.
그 결과 공청회 이후 2개월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조만간 자문단 회의를 열고 다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개선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며 “조만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개선안 관련 부분도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안 발표가 지연되는 상황에 처하자 복지부가 조금 더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멈춘 지금 구체적인 틀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는 꾸준히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의견 대립이 심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심의를 하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이후에 비대면 진료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이 참고 데이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다면 지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을 제대로 마련해서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현 상황을 보면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멈춰 플랫폼 업체들도 모두 서비스 전환에 나섰다”며 “비대면 진료가 멈췄기에 과거의 문제를 되짚어보기도 쉽고, 제대로 준비해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정하기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듣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을 정하면 좋겠다”며 “지금처럼 모든 주체가 불만을 갖는 방식이 아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