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오는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지만, 이에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가칭)요양의원’, ‘기능중심 병상 이용체계 개편’ 등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를 제안했다.

의협은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신현영 의원과 함께 지난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제안’이란 발제를 통해 선도사업이 진행 중인 ‘커뮤니티 케어’의 문제점과 더불어,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를 제안했다.

오는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년 815만명, 2024년 1000만명, 2049년 1901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한 이후,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심해지면서 의료비 증가 추세도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는 1970년 2.6%(OECD 평균 4.6%)에서 2000년 3.9%(OECD 7.1%)까지 완만히 증가했으나, 2010년 5.9%에서 2020년 8.4%로 10년만에 42.4% 증가했다.

우 소장은 “초고령사회는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총의료비 급증의 쓰나미를 몰고 온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강력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의료비 쓰나미는 우리를 삼키게 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선 의료와 돌봄체계의 획기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우 소장은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언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지난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2019년 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 그해 6월부터 2년간 16개 시군구에서 지역자율형 통합 돌봄 모형을 만들어내기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 소장은 우리나라의 커뮤니티케어 추진 관련 정책에 대해 “영국,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형으로 추진되고, 의료가 배제된 복지 주도의 강력한 탈 의료기관ㆍ시설을 지향하고 있다”며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주체가 지방정부 행정기관(시군구)이며 실행기구 역시 지방정부 행정기관(읍면동)으로, 영국과 일본이 커뮤니티 케어 시행초기 중앙 또는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하다 사업성과가 지지부진해 민간주도로 바뀐 것을 참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 의료기관ㆍ시설만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2000년대 초반 일본의 실패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가 배제된 커뮤니티 케어는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이 과거 2014년 과거의 오류를 수정한 ‘의료개호일괄법’을 통해 의료, 돌봄, 생활지원 및 거주기능을 일괄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복지대학 니키류 명예교수는 탈 의료기관ㆍ시설 지역포괄케어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의료ㆍ개호의 효율성을 지향하지만 실제 재정적 비용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면서, 1990년대 이후 의료경제학의 방대한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중증 요개호자나 환자의 경우 지역ㆍ재택케어 비용이 시설케어보다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우 소장은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1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의 신설: (가칭)요양의원 ▲기능 중심 병상 이용체계 개편 ▲국회 입법활동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1차 의료를 기반으로 1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일부 1차 의료기관이 방문진료와 방문간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통합 의료ㆍ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일본의 개호의료원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 (가칭)요양의원 제도를 신설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의원 의사가 고령자와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 신뢰를 유지하면서 예방적 의료를 통한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칭)요양의원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을 기존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중간 정도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 의원급에서도 장기요양 환자를 일정 부분 케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통합 의료ㆍ돌봄 체계가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1차 의료기관의 방문진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시작한 이래 지난해 9월까지 343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 지난해 8월부터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의사들의 방문진료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질환의 시기에 따른 기능 중심 이용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초급성기 상태의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기관으로 중증ㆍ응급ㆍ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 중심으로 진료를 하도록 하고, 급성기는 전문병원과 의원급 중심의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엔 감염ㆍ외상ㆍ화상ㆍ정신 등 기능특화병원 같은 특정 과목이나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지역 완결형 의료ㆍ돌봄 체계를 담당할 의료기관으로 회복기 병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요양병원은 일반ㆍ재활ㆍ완화ㆍ치매 등으로 기능을 분화하고 요양시설과의 기능정립을 통해 의료적 기능이 강한 경우 요양병원에서 돌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커뮤니티케어를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이와 연계된 각종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의협 김충기 정책이사는 “지역 사회 의사들과 의사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의료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히 높은 취약 가구로부터 시작해, 가정과 가족 중심으로 환자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적 방침의 개발과 적용은 대다수의 의사들 또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큰 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형태의 돌봄에 대한 의사들의 보편적인 이해 향상과 적극적인 참여 의지는 향후 제도적 성패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다만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과 사회적 책무감은 바람직한 의사들의 사명일지언정 모든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가치일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 및 보상 체계의 마련과 함께 지역 사회의 리더십을 독려할 수 있는 소통 체계의 강화 역시 사회 전반과 의사들 스스로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포구보건소 오상철 소장은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에 있어서 공공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민간과 함께 참여해야 하고, 취약계층만이 아닌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영역에서 의료와 돌봄, 보건과 복지가 같은 스탭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인력의 경우, 복지 파트에서 시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등 인력은 정규직으로 되어 있지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케어 서비스 등은 정규직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 “사업의 연속성 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다. 이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려면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며 “의료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처우개선, 복지 근무환경 등이 좋아야 한다. 보건소에 의사나 의료인들을 모집할 때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인 김자혜 상임고문은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은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노인들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고 세금도 오르고 해서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어도 떠나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기관과 멀어진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동네 1차 의료기관의 역할로는 커뮤니티케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1차 의료기관의 일부가 방문 진료와 방문간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통합 의료ㆍ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화됐으면 한다”며 “외래 진료에만 매여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통합 의료ㆍ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제대로 케어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주치의제도와도 유사하게, 1차 의료기관의 의사가 고령자와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신뢰를 유지하고 예방적 의료를 통한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손호준 단장은 “아직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개념과 예상,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 역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며 “다행인 것은 커뮤니티케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처럼 많은 논의가 계속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 정책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몇 가지 연구용역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며 “커뮤니티 케어는 2018년도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도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도사업을 4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한계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도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보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에 있는 자원을 모아보려고 했던 방식은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한계가 드러났고, 대표적인 것이 의료적인 측면에서의 부족”이라며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토론회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