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직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의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개국가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불평등이 양 직능 간 상·하 관계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28일 강동구 한 약사는 “약사법이 의료법보다 더 가혹하다”며 “잘못을 해도 의사의 잘못이 큰데 처벌 규정은 약사보다 약해 의·약사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의·약사는 보건의료인으로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들이 느끼는 불평등한 약사법 조항은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를 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의사들은 처방전 2매 미발행과 팩스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재조치를 받지 않는다.

또 의료법과 약사법을 비교하면 유사한 처방과 조제행위에 대해 과징금 산정이 약사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고, 의약품 조제판매 및 의료행위 장소위반 등도 의·약사법간 불평등하게 규정돼 있다.

분업이후 약국이 처방권을 갖고 있는 의원 눈치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관련 규정도 의원들에 유리하게 손을 들어주고 있어 의·약사 간 직능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

다른 약사는 “법도 의사들 편이다”며 “규정만 봐도 약사는 절대적으로 의사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형평성을 잃은 규정이 약사들의 자신감을 위축시킨다" 고 항변하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 한 근무약사는 “법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으니 의사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약사는 할 말도 못하고 산다”고 푸념했다.

이 약사는 "처방 의약품에 대한 의문으로 의원에 전화를 할 경우 의사와 통화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면‘그대로 조제하라’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개국약사들은 “관련 규정이 평등해야 약사들이 의사와 수평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 박영근 법제이사는 “관계기관과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지만,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공감하는 분위기는 형성됐지만, 분업이후 법령이 개정돼 다시 개정하는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