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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4-23 16:32 (금)
"지역의료강화 정책, 현실 고려한 새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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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강화 정책, 현실 고려한 새 전략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3.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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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미 연구원, 의료정책포럼 기고..."지역책임병원, 세부적 가이드 없이 공공성 강화 추진" 주장
▲ 임선미 연구원.
▲ 임선미 연구원.

지역단위로 의료격차가 큰 우리나라의 의료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지역의료강화정책과 관련,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고려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선미 연구원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지역의료 정책 검토와 과제’라는 특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의대정원확대, 지역의사 양성 및 공공의대 신설 등이 포함된 공공의료정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의해 9월 4일 코로나19 안정시까지 논의를 중단한다는 애용의 합의를 했고, 이후 의ㆍ정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는데, 전국에 70개 진료권과 96개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하여 지역내 필수의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지방의료원 강화 및지역 내 진료 의뢰시 수가 가산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임선미 연구원은 “지역책임병원 중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한다는 내용은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료강화대책에서 감염병 관련 내용만 추가한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기존의 각종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심뇌혈관진환센터 등의 지정과 다르지 않고, 이들 센터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내세울만한 뚜렷한 성과도 없이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하는 것이 지역의료의 거점역할을 할 만한 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임 연구원의 설명이다.

임 연구원은 “지역필수의료 보상은 지역 내 환자의뢰에 대한 수가 가산, 야간ㆍ고위험 분만수가, 고위험임신부 집중 관리료 및 소아 수술 가산을 강화한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제시된 항목들의 지원만으로는 지역의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고, 지역 내 환자 의뢰에 대한 수가 가산 등도 국가 전체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이뤄진 후에 논의될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실상은 공공병원(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병원)과 중앙정부, 지자체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방안은 빠져있다”며 “민간의료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공공의료만을 내세운 협력 거버넌스는 실패로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은 지역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함에 동시에 평소에는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다른 의료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게 임 연구원의 지적이다.

여기에 임 연구원은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수가 외에 인력 수급 방안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됨과 동시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의 필수의료와 관련한 지역 의료기관간 조직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조세 등의 작동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독일, 캐나다 등과 같이 의료부족지역에 의료기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영 유지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보조인력 고용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휴진일에 대진의사에 대한 고용비용을 지원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역의료기관이 우수한 의사를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활용가능한 공중보건의사와 은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역학조사관 및 필수의료 담당의사로 활용하거나, 공공의료분야 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해야한다”고 전했다.

농촌지역 고령 환자와의 소통 및 진료에 유능한 은퇴의사 등이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임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임선미 연구원은 “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의료인ㆍ환자ㆍ국가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지역의료체계의 대안을 모색해봐야 한다”며 “지역 내 환자 수가 적거나 환자의 구매력이 낮아 의료기관의 수익이 보장되기 어렵고, 주거ㆍ교육ㆍ교통ㆍ문화 등 생활환경 상의 불편으로 인한 지역의료인력 유입이 어려운 비경제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경제적ㆍ비경제적 제약요인을 상쇄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수가도 일부 보상돼야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간 건강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는 수가 외에도 인력 수급 방안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돼야 하고,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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