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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전체주의, 국민-의료계 연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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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전체주의, 국민-의료계 연대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3.08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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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재욱 과학검증위원장, 의료정책포럼 기고...권위주의 감시체계 견제 주장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확진자의 이동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의 감시체계가 공공연해진 지금, 권위주의적 감시체제와 전체주의 의료체계를 견재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비대해진 정부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선 국민과 의료계가 연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최재욱 위원장.
▲ 최재욱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회 최재욱 위원장(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는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COVID-19 판데믹과 전체주의의 위험성’이란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월 이후 취해진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정부의 방역 조치들과 의료 규제들은 일상이 됐다”며 “이것이 바로 위기 상황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의과학적인 근거와 검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도 없이 정부 주도의 의료 규제와 강제 행정 명령들이 위기상황이라는 이유로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특정 지침을 따를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정부는 감시를 통해서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을 처벌하게 된다”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사람을 항상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해졌다.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러 국가들은 새로운 감시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가장 주목할만한 사례로 중국을 꼽았는데, 중국 정부는 스마트폰을 강력히 감시하면서, 안면 인식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2021년까지 약 5억 6000만 대의카메라를 설치하고, 개인의 생의학적 민감 정보인 DNA 샘플, 지문, 음성 샘플 및 혈액형과 같은 개인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K방역의 성과로 내세우는 ‘추적과 감시(Tracing)’는 스마트폰 통신기록, 개인 민감정보와 CCTV 정보의 광범위한 사용과 공개에 기반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의 가치가 훼손되고 정보 공개로 인한 차별과 낙인효과는 인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종식 이후 권위주의 정부와 다국적 ICT 기업들의 정보 확보와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스마트폰을 클릭하는 손가락에서 측정된 체온과 혈압과 같은 개인생체정보에서부터 시작될 거라는 게 최 위원장의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원격의료 역시 공공화라는 탈을 쓰고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305억 달러 규모의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연평균 14.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규제에 막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주장들은 강해질 것”이라며 “코로나 19 판데믹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원격의료 기술을 다투는 ‘실험’이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중국은 알리페이, 바이두 등 총 11개 업체가 참여해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했다”며 “일본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크루즈 승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료진 상담, 필요 약물 요청 등의 서비스 제공했고, 라인헬스케어 등을 이용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원격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했다”고 전했다.

그는 “‘권위주의 감시체계’와 ‘전체주의 공공의료’ 감시 기술은 무서운 속도로 발달하고 있다”며 “하루 24시간 체온과 심박수를 측정하는 생체정보 측정시계를 모든 시민이 착용하도록 강요하는 정부가 있다면, 수집된 정보들을 이용해 몸이 아픈 사람을 본인보다 더 빨리 알아내고, 어디에 갔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도 알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감염병 확산과 그 고리를 손쉽게 차단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의 사용 효과는 새로운 감시 시스템에 그릇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단점이 있다”며 “권위주의 정부와 기업이 사람들의 생체측정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특정인의 감정을 예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조정하여 경제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 위원장은 전체주의적 감시체제를 도입하는 방법 대신,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게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있다면, 빅 브라더가 시민을 감시하지 않고도 올바른 행동을 끌어낼 수 있다”며 “권위주의적 감시체제와 전체주의 의료체계를 저지하기 위해 개방성, 투명성 및 인권 보호를 포함한 법치주의에 따라 디지털 도메인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 표준 채택과 국제민간기구와 디지털권리 진흥기금을 설립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의료계와 국민, 방역당국과 언론이 상호 신뢰와 연대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새로운 감시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더라도, 국민과 의료전문가에게 통제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 체온과 혈압 등 생체 정보를 측정하고 감시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의료전문가와 국민의 합의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무소불위의 정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국민이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하고, 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물을 수 있는 전제 하에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재욱 위원장은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바로 그 감시 기술을 통해 개인도 정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시민사회와의료계의 역량을 실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권위주의적 감시체계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민과 의료계가 굳건한 신뢰와 연대를 구축하고 과학적 근거 하에 판단과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만일 의료계가 국민과 전문가들의 신뢰와 연대를 얻지 못한다면 이번 위기는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감시체계와 전체주의 의료의 등장과 같은 더 비극적인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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