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촌 해소’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수요ㆍ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각 행정구역별로 기계적으로 배치한 기존의 지역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ㆍ제도적 상황을 고려한 의료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김형갑 정책자문위원은 지난 25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한 ‘지속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의료접근성과 환자이송체계 방안-’에서 ‘한국의 의료접근성 현황’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암 등 중증질환자이 소위 Big5라고 불리는 서울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서울지역병원을 이용하는 지역환자의 건강 수준과 치료 만족도가 높다”며 “KTX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저하로 인한 지역적 독점성 완화 및 전국적 의료서비스로의 통합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진료권 설정, 의료이용 분석, 공급책 형성은 교통분석, 광역의료이용 추계를 통한 심화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 및 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되는데, 보건소/보건의료원은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자체와 보건지소는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과, 보건진료소는 리 및 마을 단위의 행정구역과 일치되게 배분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이는 의료수요와 의료공급을 면밀하게 계측하기 힘들었던 시절,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한 당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며 “각 행정구역에 기계적 배치로 무의촌 해소를 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980년 이후, 40년간 교통수단의 발달, 의료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속적인 운영으로 비효율을 낳고 있고, 때론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이유로 지역정치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현재 보건기관 배치는 제도의 역사적 잔재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보건지소 10㎞내에 병의원이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10개 이상인 지역이 83%이었고, 경상남도 83%, 전라북도 62%, 전라남도 53% 등이었으나, 강원도의 경우는 30%, 경상북도도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보건진료소는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임시처방권을 가지고, 허용된 범위 내의 약물만을 처방할 수 있고, 보건지소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사가 제한된 장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의 진료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증상에 따른 단순 대증처방(감기, 관절통 등) 및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만성질환(고혈압, 일부 당뇨), 기타 검진 및 제증명서 등의 기능만이 가능해, 의료의 질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김 위원은 “당시 ‘의료 수요=의료공급을 맞추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행정구역 상 무의촌 해소를 목적으로 보건기관을 설치한 이후 큰 변화없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연구된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의료수요=의료공급‘을 중심으로 한 진료권 설정 및 의료기관 설치 역시 이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도보 10분(1㎞), 자동차 10분(5㎞) 거리 내의 보건기관 설치가 1980년대의 유효했겠지만, 자가용 보급/응급이송체계 구축 등으로 역사적 잔재가 되어가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단일보험자제도 내에서 진료권 제한은 실현되기 어렵고, NHS가 아닌 NHI에서 조세투입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별 수가 차등제의 도입은 의료형평성에 기여할지라도 보험금으로 달성하기엔 부적합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회문회적/제도적 상황을 고려해 기술적 발전에 발맞춘 기역의료체계 및 광역의료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연세대원주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이강현 교수는 ‘효율적인 응급환자 이송체계’라는 발제를 통해 효율적인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162개 응급의료센터 이용자는 지난 2019년 기준으로 614만 6688명”이라며 “내원환자의 중등도는 Level 4가 47.1%, Level 5가 9.3%였고, 내원수단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한 사례는 19.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응급실 전원 현황을 살펴보면, ▲환자 또는 보호자 사정으로 전원(29.7%) ▲병실이 부족해 전원(19.4%) 등으로 나타났는데, 전원 환자의 80% 이상에서 전원 과정 중 문제점이 발생했고, 중증외상환자의 2/3이 전원 도중 악화된다. 재전원률도 12.8%나 됐고, 전원환자 사망률이 3.85%로, 최초 병원 사망률 1.2%에 비해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교수는 효율적인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위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곳에서의 치료 ▲황금 시간 내 치료 ▲중증환자 전원시 응급처치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역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 지역완결형 중증응급환자 치료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이송 중 중환자 처치체계도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닥터헬기의 접근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짚은 이 교수는 “닥터헬기는 요청 후 5분 내 출동해야 하고, 20분내 의사 전문 응급처치, 1시간 내 Definitive care 등 현장에서 전문적인 처치가 가능해야 하는 미션이 있다”며 “닥터헬기의 숫자를 늘리고, 병원 옥상 등 이착륙장을 만들어 출동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계점을 확대해야 하고, 야간에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방과 공조를 강화하고, 법적ㆍ제도적으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