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공공심야약국의 대안으로 화상투약기를 제시하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지원예산의 필요성을 지적하자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화상판매기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답하며 지원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경기도약은 7일 복지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이 국민건강보다 경제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약은 “박능후 장관은 공공심야약국보다 의약품 자판기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며 ”과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같은 발언에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보건의료서비스의 본질은 질병과 건강에 있어서 편의가 아닌 안전이 우선돼야 함은 자명하다”면서 “심야에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국민 대부분은 스스로 자신의 질병을 케어할 수 없는 비전문가인데, 이들이 본인 판단에 따라 자판기에서 약을 선택하는 것보다 전문가인 약사의 지도하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공공심야약국의 주 이용층은 택배, 청소, 대리기사 등 심야에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계층과 의료기관에 갈 수 없는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1차 안전망으로 국민 대부분이 하루 속히 정착되기를 바라는 사회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특별히 당부했으니, 공공심야약국이야말로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이끌어 가야 할 제도”라고 주장했다.
공공심야약국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자는 제안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약은 “현재 시행 5년이 되어가는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회와 지자체가 뜻을 모아 전국적으로 80여개 약국에서 운영 중”이라며 “하지만 공공심야약국 이용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사업 확대는 고사하고 아직도 시범사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편의점에 내맡겨진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판기로 약을 판매하겠다는 보건복지부가 과연 이 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여기에 더해 “경제적 수치와 각종 지표는 기획재정부에서나 걱정하고 신경 쓸 일”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경제타령이나 해서야 어디 국민건강을 제대로 챙길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경기도약은 보건복지부와 박능후 장관에게 ▲국민건강보다 경제논리를 앞세우는 박능후 장관은 각성하고,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민 건강권을 앞장서 사수하라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자는 국회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공공심야 약국을 제도화하라 ▲공공심야약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심야약국에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