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서도 아닌 복지부가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됐다.”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하며 화상투약기를 대안으로 제시하자 약사사회에서는 강한 비판과 더불어 반박 성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에 공공심야약국 지원예산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이 제안한 공공심야약국 지원예산안은 총 74억 2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226개 지자체 당 1개소를 운영하고 시간당 3만원으로 22시~0시 또는 새벽 1시까지 운영할 때를 고려한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화상판매기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은 지자체와 약사회 협력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정규 예산 편성은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의 대안으로 화상판매기 도입 등을 거론하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중인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즉각적인 반대 성명 발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약사들이 화상투약기를 반대한 것이 오래된 일인데 복지부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과 화상투약기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심야약국에는 정말 다쳐서 방문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겐 약사의 복약지도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화상투약기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곧 서울시약사회 차원의 이번 복지부의 발언에 관한 비판 성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공공심야약국의 대안으로 화상투약기를 복지부가 제시한 것은 약사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다른 부처도 아닌 복지부가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약사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국가에서 일정 보조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방침“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을 화상투약기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회적 약자들이 정보기기 등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화상투약기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약사를 고용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민간 영역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복지부가 재를 뿌리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박 회장은 ”이전에도 화상투약기 관련 비판 성명을 발표했었지만, 다시 경기도약사회 차원에서 관련 성명을 발표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