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의협이 정부ㆍ여당과 합의를 체결, 근 한 달여간 진행된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마무리됐지만 의료계는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의사단체 각계 각층에서는 젊은 의사들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의협 집행부에 대한 날선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다.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서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ㆍ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협과 복지부가 앞으로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의협은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의’에 서명했다. 

구체적인 합의문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경우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다.

◆의료계 분열...최대집 회장에 사퇴 압박

전공의를 포함한 젊은의사와 의대생은 합의문 내용이 졸속인데다 서명까지의 절차도 부당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늘(8일) 병원 복귀를 선언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최대집 회장과 의협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젊은 의사들이 꿈꿨던 바른 의료의 가치를 훼손한 최대집 회장 이하 측근들에게, 우리들이 흘린 피눈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더 이상은 이런 비겁한 자들에게 의료계의 미래가 통째로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젊은 의사들의 손으로 의협 구조개혁을 이루고 의료계의 근간을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6일 긴급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의협이 정부 및 여당과 체결한 합의가 전공의를 비롯한 회원들과 의대생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체결 과정에서 이번 투쟁의 중심이 된 젊은 의사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항의하는 후배들을 저지하고 합의문 서명 장소까지 옮겨가며 강행한 부분에 대해 더욱 실망이 컸다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대개협은 “투쟁의 중심이 돼야 할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특별위원회’는 각 지역과 직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의협 임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진행함으로써 전 의료계를 망라한 투쟁기구가 아니라 축소판 의협 상임이사회의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개협은 “최종 합의문이 타결 전 범의료계4대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에 회람되지 않았고 협상장소에는 대전협 대표가 함께 자리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묵살됐다”며 “후배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병원계에서도 이번 합의를 두고 의협의 행보에 질타를 가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 동의없이 독단으로 합의서에 서명한 최대집 회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계명대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동의없이 독단으로 합의를 진행한 정부와 최대집 의협 회장 그리고 의협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문제점 지적뿐만이 아니라 최대집 회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역과 직역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단결돼 있던 의료계가 이렇게 갑자기 혼란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의 중대한 책임”이라며 “구차한 변명과 남탓은 현 분열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의료계에 해악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쟁 선봉에 섰던 의대생, 전공의들이 반대하면 합의문 작성을 1~2일 늦추더라도 설득하고 이해시켜 마무리도 아름답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며 “이번 협상은 절차도 심각한 문제지만 협상 결과물인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회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모든 신뢰를 잃은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는 졸속협상과정과 그로 인해 초래된 현 의료계 분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의원회는 신속히 현 의료계 상황에 대한 협상과 투쟁의 전권을 가진 범의료계 비대위 투쟁체를 구성해 투쟁 조직을 즉각 재정비해야 한다”며 “새롭게 구성된 투쟁 조직은 4대악법 강행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기만적 합의안에 대해 즉각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젊은의사 비대위와 회원들의 의도에 반하는 내용의 의협과 정부 및 여당의 합의안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독단적인 결정을 한 의협 회장과 집행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 회장이 의협 회장이 될 수 있게 후보시절 중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등을 돌렸다. 

노 전 회장은 SNS를 통해 “대전협에서 그 동안 몇 번의 의사번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건 그것을 감안해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었어야 하는 책임도 의협에 있다”며 “따라서 혼란의 가장 큰 책임은 의사협회 집행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협회장 개인과 의협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더 이상의 투쟁이 불가능해진다.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본인도 최대집 집행부의 출범에 앞장선 사람으로서 매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지 매우 당황스럽다”며 “합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투쟁력의 유지’이다. 그것이 위태롭게 된 지금의 상황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젊은 의사 비대위가 동의하지 않는 의협, 여당, 정부안에 반대한다”며 “만약 최대집 의협 집행부가 젊은 의사들의 뜻에 반해 이를 강행한다면 회장 탄핵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젊은 의사들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대의원회에 불신임 결의신청서를 제출, 대의원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1의 동의를 받아야 상정할 수 있다. 불신임안이 통과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 참석하고, 참석자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해야 한다. 

임 회장은 합의문 서명이 이뤄진 당일 즉각 최대집 회장과 상임이사 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 신청서를 대의원회에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