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정부ㆍ여당과 의협이 합의를 체결함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전공의들의 파업 역시 중단됐다. 전공의들은 의협과 정부ㆍ여당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파업 등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고 진료현장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공의들은 앞으로 정부의 합의사항 이행 등을 지켜보면서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하고, 정부가 약속을 제대로 지기키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단계적 투쟁 로드맵을 준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지현)는 지난 5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파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은 오는 7일부터 진료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파업 로드맵 5단계를 공개하고, 파업 유보는 자신의 불신임을 내걸고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박 회장이 밝힌 구체적인 파업 로드맵은 ▲1단계(전공의 복귀, 학생 복귀, 국시 응시, 1인 시위만 진행) ▲2단계(1단계와 동일하나 전공의 당직 거부) ▲3단계(1인 시위, 전공의 파업, 동맹휴학, 국시 거부, 수업 거부) ▲4단계(필수의료 포함 전체 파업) ▲5단계(전공의ㆍ학생 전체 블랙아웃, 코로나 업무도 모두 중단) 등이다.
여기서 박 회장은 현재 3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조정을 제안한 것. 하지만 현 상황을 유지하자는 일부 강경파들이 반발하면서 박 회장은 직접 자신의 불신임을 안건으로 제기했다.
박 회장의 불신임안은 참석 대의원 197명 중에서 찬성 71명, 반대 126명으로 결국 부결됐으며, 결국 투쟁은 1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대전협은 파업 유보와 함께 현장 복귀하면서 ▲의료정책정상화 상시감시기구 설립 ▲의대생 국시 보호(일정 재조정) ▲의대생 휴학 구제 ▲전공의 구제 및 불이익 감시 ▲협의체 적절한 구성원 비율 ▲정책 일방적 재추진 시 파업 재개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까지만 해도 대전협 비대위는 “최대집 의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ㆍ보건복지부와 합의문을 서명한 것은 독단적 결정”이라며 강한 비판과 함께 파업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돌연 파업 유보와 함께 업무복귀를 결정한 배경에는 결국 의료계 최고 상위단체인 의협에서 정부와 합의하면서 전공의들이 파업의 명분을 상실했다는 데 있다.
의협이 파업을 중단했는데 전공의들만 지속한다면 자칫 의료계 전체가 분열된 것처럼 비춰져 오히려 투쟁력도 잃을 수 있다는 이유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중단함에 따라 국시거부로 투쟁에 동참했던 의대생들도 연기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도 응시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결정에 대해 내부 강경파 전공의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전공의들간 내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협 주변에서 이번 정부ㆍ여당과 의협 간 협상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의 단독적 결정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으며, 탄핵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 내홍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