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계와 ‘협의’를 약속하며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정부는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공백만을 막아야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뤄져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는데 이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으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호소에도 전공의들은 해당 정책들의 ‘철회’ 및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지현)는 문 대통령에게의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는 이 시기에,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의료정책들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목도했다”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젊은 의사들은, 대통령의 말씀처럼 ‘적과 맞서 싸울 장수들’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양심에 따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고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위는 “하지만 혼란의 시작이 젊은 의사들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사투를 벌이던 젊은 의사를 병원 밖으로 끌어낸 것은, 의료계와 일체의 협의 없이 세상에 등장해 졸속으로 추진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의료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등 정책들이 불러올 정의롭지 못한 미래를 막아주시기를 대통령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의료 정책의 이면에 어떤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해 당사자보단 국민을 바라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전협 비대위는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 의료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고, 부여되는 기회는 평등하지 않을 것이다. 변화된 의료정책으로 인한 결과는 정의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총파업을 이어오며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지난 한 달간,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논의를 거듭했다”며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된 사항을 철회할 수 없다.’, ‘합의안을 명문화하기 어렵다’는 신뢰하지 못할 답변들뿐”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문 대통령에게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료정책을 철회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번과 같은 졸속 의료정책 추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내 협의기구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문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며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 및 전임의들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을 멈춰야한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이어,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하기 위한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