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된 전공의, 전임의들의 해당 학회들이 의협과 공조를 천명했다. 해당 학회들은 필수의료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일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신경외과ㆍ흉부심장혈관외과ㆍ응급의학과학회와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6개 학회에서 대한내과학회 김영균 이사장, 대한외과학회 박준성 부총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유영 학술이사, 대한신경외과학회 성재훈 총무이사,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정의석 기획홍보위원장, 대한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이,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전선룡 법제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로부터 고발당한 젊은 의사들의 구제방안과 향후 대응방향 모색을 위해 의협의 제안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협 전선룡 법제이사(변호사)의 경과 설명과 법리적 검토결과 설명에 이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전공의들이 고발을 당하면서 교수들도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필수의료 분야를 먼저 고발함으로써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린 꼴이다. 고발당하지 않은 전공의도 그만두겠다고 할 정도” 등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개진했다.
또,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되면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의협이 중심이 되어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다.
이날 의협과 전문학회들은 ‘의료의 근간 허무는 탄압조치 중단하고 4대악 의료정책 원점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의 의사라는 이유로, 오히려 강제적인 업무명령의 대상이 됐다”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고발 조치됨으로써 이 나라의 필수의료는 사망선고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를 전공하겠다고 나서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해당 분야의 다른 전공의와 전임의마저도 이런 충격적인 광경을 보며 참담함과 함께 깊은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해 온 필수의료가, 정부의 폭압적인 탄압 속에 무너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고발조치는 한 순간이었지만 그로 인한 악영향과 후유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과 학회들은 “정부가 즉시 젊은 의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멈추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4가지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미 고발된 젊은 의사들을 포함한 전공의와 전임의의 보호를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젊은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결론이 모였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6개 전문학회가 뜻을 모아 대응해나가자는 결의를 담아 성명서를 즉석에서 작성해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전공의 보호를 위한 단체행동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의협은 주요 수련병원과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