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의료 정책(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에 반발한 의료계의 두 번째 전국의사총파업이 진행됐다. 지난 26일부터 시작한 2차 총파업에서 개원가의 저조한 참여율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의료계 내에선 이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 4대악 정책으로 규정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휴진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에 이어 세 번째이며, 지난 14일 진행된 제1차 총파업에 이어 2주 만에 열리게 됐다.
기자가 지난 28일 서울 시내 3개 구, 동작ㆍ관악ㆍ강남에 있는 의원 126군데를 조사한 결과, 휴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2곳(3.9%)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간 조사한 휴진율은 26일 16곳(12.7%), 27일 8곳(6.3%)으로 총파업이 진행될수록 휴진율은 떨어졌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 여부와 비슷한 수치로, 복지부에 따르면 26일 낮 12시 기준으로 전국의 3만 2787곳 가운데 3549곳이 휴진(10.8%)했고, 27일 낮 12시 기준에는 2926곳이 휴진(8.9%)했으며, 28일은 2141곳이 휴진(6.5%)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개원가의 저조한 휴진 참여율에 대해 파업을 주도한 의협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이 지도력을 잃었다. 제2차 총파업을 26~28일까지 하자고 했지만 충분한 시도지부와의 상의없이 진행된 파업이기 때문에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개원의 입장에서 3일간 휴진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협 집행부가 즉흥적으로 결정한 2차 파업이었고,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처럼 저조한 개원가 휴진 참여율을 두고 전공의나 의대생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선 다른 의견이 제기됐다. 휴진참여율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계산이 다르다는 의견이다.
복지부에선 한 명이라도 진료를 보면 휴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개원가의 셈법은 달랐다. 반나절만 휴진하거나, 평소보다 1~2시간 늦게 병원을 열거나 일찍 닫아도 총파업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휴진했다고 집계한 것.
모 의사회 임원은 “14일 제1차 총파업 때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우리 의사회 집계로는 70%가 넘는 참여율을 보였다”며 “의사회에선 반나절만 참여해도, 단축 진료를 해도 파업 참여 의지가 있다고 보고, 파업에 참여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10% 정도라고 하지만, 보건소 등에서 연락이 와서 ‘진료하느냐’고 물으면 진료 안하거나 단축 진료를 하면서도 ‘진료한다’라고 대답하면 진료한 걸로 집계해버렸다”며 “겉으로 드러나보이는 것은 미미해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개원의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단축진료를 했다고 해서 파업에 참여 의지가 있다는 건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 14일 제1차 파업 때도 연휴기간이라 휴가를 간 것인지, 실제 파업을 참여한 것인지 국민들은 진정성을 알지 못한다”며 “반나절 휴진이나 1~2시간 일찍 닫거나, 늦게 병원을 여는 것으로 총파업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위안은 할 수 있을지 언정, 국민들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생각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업은 어떤 사안에 대한 내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라며 “본인이 수많은 내용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나 정부가 보기엔 명확하다. 단축 진료를 하는 것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하던가, 그런 용기가 없다면 파업한다고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