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의, 의대생과 함께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지현)는 최근 성명을 통해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한다면 진정성 있는 대화에 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국무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젊은의사들은 단 한 명의 무고한 의료인도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부실한 의료체계의 근본적 해결이 논의될 때, 정부와 의료진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협 비대위는 ‘문제 있는 정책의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 해서 젊은 의사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료정책에 결코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지역의료 불평등, 필수과 기피 문제,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취약점에 공감하고,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게 논의하여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위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보건의료 인력이 어떻게 분배돼 있는지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으니 논의 사항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표명에 대해 과연 이 구조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건정심은 의료계 내부 고질적인 문제인 기울어진 의-정 협의기구의 대표적 사례로, 겉으론 ‘공정’해 보이지만, 의사 측 의견을 대표하는 인원은 고작 24인 중 2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공급자와 가입자의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공익위원 또한 동수로 추천해 실질적 중재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게 대전협 비대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와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보건의료정책의 큰 주축이자 전문가인 의사들과 함께 논의해 달라”며 “젊은 의사들은 언제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하고 이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문제 되는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명문화한다면, 젊은 의사들은 국회와 정부가 마련해주신 토론의 장에 적극 참여할 것”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