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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민간의료의 기반 및 필수의료 담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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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민간의료의 기반 및 필수의료 담당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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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철 교수, KAMC 학술대회 발표...공공보건의료 발전 방향 제시

90%가 넘는 우리나라 민간의료에 대해 공공의료가 기반을 잡아주고, 필수의료 중 기본적인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는 3일 ‘2020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학술대회’에서 ‘공공의료의 개념과 역할’이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으로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충분 ▲지역 의료체계약화 및 지속적 건강관리 체계 부족 ▲공공보건의료인력 부족 및 거버넌스 미흡 등을 꼽았다.

홍 교수는 공공의료의 발전방향에 대해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미충족된 분야를 보완하는 수준을 벗어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명ㆍ건강,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선제적ㆍ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홍윤철 교수가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학술대회에서 ‘공공의료의 개념과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홍윤철 교수가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학술대회에서 ‘공공의료의 개념과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어 그는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역시 확대해야한다”며 “취약지,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이 진료를 수행하는 정도를 벗어나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에도 적극적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홍 교수는 공공의료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설치법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이 명시돼 있기 때문.

그는 “공공보건의료기관, 특히 국립대병원은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과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타 분야와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염병 예방 및 진료, 아동과 모성애 대한 보건의료, 응급환자의 진료 외에도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립대병원들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공공병원의 운영의 어려움 ▲공적재정의 지원 및 장기화로 인한 지원 부족 ▲단기적, 수례적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수행 ▲실제적인 국민 건강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화의 틀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국립대병원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10개 국립대병원간 인적 교류와 인력활용을 통해 공공의료의 연계와 효율성을 추구하고, 광역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공공의료 정책기획력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

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공공의료의 합목적성, 형평성, 효율성에 부합되는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게 홍 교수의 설명이다.

홍 교수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협력모델이 추진되고 있다. 일례로 서울대병원과 서산의료원이 의료진 파견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며“필수의료 지원에 필요한 임상교수 채용 여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의사인력을 파견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필수의료를 보완하고, 국립대병원 봉원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의료기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협력 모델 발전방향으로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보완을 위한 국립대병원 협력 모델 ▲지방의료원-지역사회 1차의료기관과의 상생 모델 ▲지역 내 의료 수요 지원을 위한 국립대병원 지원 모델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홍윤철 교수는 지역사회 민관협력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홍 교수는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대표적인 국립대병원이지만 정부 지원 규모는 1% 그치는 수준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정부의 투자가 있고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역 1차 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으로, 공공의료의 역량강화를 말하고 있지만 공공과 민간이 경쟁적 관계에 들어서면 안 된다. 민간과 공공은 협력 관계가 되어야한다”며 “근본적으로 90%에 해당하는 민간의료와 10%의 공공의료가 경쟁적으로 가선 안 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90%의 민간의료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반을 공공의료가 잡아주고, 공공의료가 민간의료를 지원해주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공공의료가 필수의료의 기본적인 부분을 담당해야 건전해진다. 협력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건전한 의료체계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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