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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7-15 06:39 (수)
‘코로나19’와 ‘수가인상’의 상관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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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수가인상’의 상관관계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5.1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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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유형별 줄 세우기 그만"..."희생에 수가정상화로 화답할 때"
▲ 유형별 수가협상에 앞서 상견례를 한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들.
▲ 유형별 수가협상에 앞서 상견례를 한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들.

코로나19 사태가 과연 이번 달 치열하게 진행될 2021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 영향을 줄 것인지, 의료계 전역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등 공급자단체들은 지난 8일 상견례를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수가협상에 의료계 전역의 관심이 몰렸는데,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진료현장을 지킨 의료계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반영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개원가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감염병 사태로 인해 발생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손실 부분까지 감안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협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됐던 대구, 경북지역은 물론 광주와 전남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352곳을 조사한 결과 휴업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동월 대비 3월 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35명(-34.4%)가, 매출액은 2926만원(-35.1%)이 감소했으며, 대진의와 간호사 등 추가적 고용 등 평균 397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에서도 의사회원들의 경영난을 호소하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은 “국가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첨병 역할을 하는 개원의들의 노고를 충분히 치하하길 바란다. 이번 수가협상이 그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그동안 유형별 줄 세우기라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지양하고,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원의 A씨는 “현재 평균 30% 이상의 소득이 감소되면서 의사회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예년보다 높은 수가 인상률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개원의도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누구보다 많이 기여한 의사들에게 정부가 수가정상화로 화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협 또한 이번 협상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가져오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수가인상폭이 크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통 수가인상률의 경우 전년도 진료비 증가율에 대비해 환산지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도 의문인 상황.

특히 그동안 의협 최대집 집행부의 수가협상 결과가 2019년 2.7%, 2020년 2.9% 등 그리 좋지 않은 것도 한몫하고 있다. 이는 의협이 제시한 ‘문재인 케어’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 현상,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등 명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그간 수가협상을 보면 진료비 증가율에 따라 환산지수가 결정되는 이성적인 형태였기에 비슷한 양상일 것”며 “물론 공급자의 입장도 고려해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완벽히 배제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재정위에서 순순히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코로나19’ 사태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의원의 기여는 크지 않았고, 그동안 의협은 방역당국과 각만 세워오기도 했다”며 “만약 코로나와 관련 혜택이 있다면 선별진료소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내에선 의협이 이번에는 끝까지 협상에 임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모 의사회 임원은 “의협이 진정 회원들을 생각한다면 계획 없이 무작정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지만 않았으면 한다”며 “다른 공급자단체도 바보라서 협상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충동적 결정보다 끝까지 버티고 노력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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