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단체의 숙원 중 하나인 대개협 법인화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아직 대개협의 법인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오늘(22일) 용산 전자랜드 2층 회의실에서 제32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평의원회는 주로 정관개정에 대한 안건이 논의될 예정으로, 임원 불신임 규정 신설과 의협 파견 대의원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된 상황이다. 김동석 회장이 취임하며 공약으로 내세운 ‘대개협 법인화’는 이번 평의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대개협 법인화와 관련해서는 법인 정관 마련 등 준비 중에 있다. 앞서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바 있는데, 의협과 역할이 중첩되지 않도록 자세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며 “대개협 법인화 관련해 일부과에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정관 마련이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이번 평의원회 안건으로 올라오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장에서 질문이 나온다면 이에 대해 설명할 수는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대개협 법인화는 김동석 회장이 회장 선거 출마 당시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로, 김 회장 자신도 “법인화를 통해 실제 개원의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한 추진 의욕을 드러냈다.
대개협 법인화 문제는 지난 2013년 김일중 전 회장이 취임하면서 비로소 공론화 되었으며, 뒤를 이은 노만희 전 회장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김동석 회장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법인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법인화 TFT를 만들어 추진했으며, 각과 의사회 회장의 정기 모임에서 법인화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난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때 최대집 현 회장을 비롯한 출마했던 모든 후보들이 대개협 법인화에 찬성한 만큼, 순조롭게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에 대개협은 올해 초 21개 각과 의사회를 대상으로 대개협 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결과, 처음에는 17개과 의사회가 찬성의 의견을 밝혀지만, 추후 각과 의사회가 내부논의를 통해 결국 개원내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가 불참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지난 4월 대의원총회를 열고, 대개협 법인화에 참여할 것인지 찬반 여부를 물었고, ‘참여하지 않는다’에 대의원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종웅 회장은 “대개협 법인화하는데 내과 참여 문제가 있었는데, 대의원총회에서 참여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내려졌다”며 “결국 개원내과의사회는 이익단체다. 대개협의 법인화가 내과의사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대의원들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다만 타 과에서 대개협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과의사회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대개협 법인화는 의협처럼 의사가 회원인 것이 아니라 의사회가 회원이다. 대개협 법인화에 내과의사회의 실익이 없어,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에 앞서 대개협 법인화 추진에 유보 입장을 표명했던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법인화 추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동석 회장은 “대개협 법인화를 위해서는 정관 마련과 외부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현재 이런 과정에 있으며, 불참을 선언한 과도 추후 참여를 원한다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