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대개협 회장이 대개협 법인화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법인화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모양새다. 개원가만을 위한 법적 권위가 보장된 구성체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25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 중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석 회장은 대개협 법인화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김 회장은 대개협의 법인화에 대해 “지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때 모든 후보들이 대개협 법인화에 찬성했고, 대개협 회장 선거 때도 법인화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많았다”며 “대개협 법인화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회원들이 들어오는 법인화가 아닌 단체가 회원이 되는 법인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원들이 들어오는 법인화를 추진하면 의협과 회원이 겹치는 대개협의 특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개원의 단체들이 들어오는 법인화를 추진하려고 하며, 각 과의 동의와 의협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법인화를 위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의 정관을 입수했다”며 “지난 노만희 집행부 때 각과의사회 회장 모임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대개협 집행부에 들어오게 했는데, 이번에 내가 회장이 되면서 각과 의사회장 모임을 부활시켜, 법인화에 대해 회장들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2개월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각과 의사회 회장들 모임에서 대개협 법인화에 대해 보고를 하면, 회장들이 각 의사회로 돌아가 이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 모임때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안을 가다듬는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각과 의사회의 의견은 대개협의 법인화에 찬성하는 쪽”이라며 “의협이 창구를 단일화하다보니, 대개협에 의견을 묻지 않고 각과 의사회로 바로 의견을 묻는 경우도 생긴다. 이번 하복부 초음파를 보면 의협이 대개협은 패싱하고 각과에 연락해 의견을 모으고, 위원 추천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상대가치위원회 역시 동수 구성을 주장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 개원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을 보면 의협이 개원의를 대신해 협상에 대신했고, 개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개협이 수가협상을 맡는다고 해서 수가를 많이 받을 수 없지만, 적어도 위임을 한다면 충분히 개원의 입장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개협 집행부를 보면 의협 수가협상단에서 활약했거나, 의협 회무 경험이 많은 분들로 구성했다. 다음 수가협상에선 개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집행부 구성에도 신경썼다”며 “대개협이 잘하고 있다는 건 어디까지나 의협을 통해 표출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의협을 통하지 않고 정부와 단독적인 회의체를 만드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개원가만을 위한 법적 권위가 보상된 구성체를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김 회장은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전략을 내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늑골이 부러졌다고, 벌침 맞고 죽어가는 환자를 돕다가 고소당하는 의사들이 생기고 있다. 선한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예전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 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으로서 국회의원들에게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안했고, 초안까지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어만 하다보니 의사에게 좋지 않은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공격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며 “정부가 100여개의 정책을 만들어 공격하면, 의협 등 의료계에서 노력해 70개 정도는 겨우 막고 나머지는 다 통과된다. 오히려 의료계에서 정책 제안을 선점해 70개가 막혀도 30개가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 회장은 최근 최대집 의협회장이 주장한 준법진료와 총파업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꺼냈다.
김 회장은 “모두 투쟁이라고 하면 병원 문을 닫고 집회를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사가 병원 문을 닫고 투쟁에 임하면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병원 문을 닫는 건 매우 어려운 일로, 투쟁을 해야하는 것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준법진료는 총파업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준법진료를 한다고 의사를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준법진료의 프로그램, 로드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한다고 본다. 준법진료의 방법론을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행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회원 정서가 의사회에서 이렇게 파업하고 집회하자고 하면 따라오겠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한다. 자신은 의사단체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회원은 많고, 구의사회에 가입하는 회원은 적다”며 “처음 개업한 지역에서 평생 진료를 하겠다고 한 회원도 적어서, 각 지역의사회에서 입회비를 안 받고, 회비만 받고 있지만 그래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의사회가 얼마나 회원들을 이끌고 총파업, 준법진료에 참여할 수 있겠냐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전공의, 대형병원이 먼저 휴진이나 준법진료를 시작하면 개원의는 자연히 함께할 것”이라며 “사실 개원의는 준법진료라고 할만한 게 별로 없다. 의협에서 진행하니 동참하지만 어떤 것이 준법진료인지 실현 가능성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대집 회장도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준법진료를 주장한 건 아닌 거 같다”며 “어떻게 준법진료를 하라고 한 오더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동석 회장은 최대집 회장에 대해 “최 회장이 투쟁으로 회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 회원들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며 “다만 전쟁을 할 때 한 쪽이 죽어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전쟁을 하더라도 내부적인 논의는 계속 있고, 소통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투쟁은 투쟁이고, 내부적으로 복지부와 소통을 해야하는데, 최 회장이 어느 정도 소통하는지 모르겠다. 의정협의를 하고 있으니 정부와의 대화 채널은 있다고 본다”며 “최 회장이 의사를 망치려고 의협 회장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내년도 정기총회 때까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