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이 1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주장하며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한의협은 의사 인력만으로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인력을 활용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6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해당 시범사업의 한의협 참여를 주장하며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항의시위에는 방대건 수석부회장, 김경호 보험부회장 등 한의협 집행부가 참여했다.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만성질환관리 할 수 있는 의사 숫자가 충분한가? 모든 직역이 힘을 합쳐서 진행해도 성공할까 말까한 이 사업을 의사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끌려 다니냐”며 “수가 문제에 결부시키나? 이건 수가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의협이 파업한다 하니 눈치 보는 건가, 한의협이 정부 정책에 우호적이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라며 “모든 정책은 상생과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고 알고 있다. 만성질환관리야 말로 그런 게 이뤄지는 사업으로,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직역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왜 의사 눈치만 보고 밀실행정을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한 최혁용 회장은 1차의료 강화,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혁용 회장은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계획을 짜고 있다”며 “다만 기존의 의사만, 후불제 방식으로 약을 주고 치료하는 모델을 선불제로 바꾸는 식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일 수밖에 없다. 의약품만 쓸 게 아니라 다른 기법, 생활관리 등 다학제적 접근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사가 중심이 되어 모든 걸 다 하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환자가 중심이 되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사, 한의사 등 많은 직군들이 초기부터 결합해 다양한 방식으로 환자가 자기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이 만들어져야한다. 한의사의 역할은 결정적이고 중요할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 정부는 의협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의협만 설득하면 사업에 성공한다는 생각에서다”며 “오늘 회의에서 브리핑을 하라고 했지만 복지부가 거부했다. 복지부가 공적 견해 표명으로 한의협 참관을 인정했는데, 이를 불허한 건 의협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이래서 만성질환괸리, 1차의료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한의협은 지난 2007년부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를 요구했다. 관련된 한의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참여하려고 노력했다”며 “이번에 4가지 종류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들을 통합하려고 했을 때도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구했고, 복지부 권덕철 차관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박능후 장관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전에도 이번 시범사업에 한의협 참여에 대해 논의했고, 이건세 위원장을 만나 한의협 안을 주고, 위원회에서 이를 브리핑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브리핑은 어렵고, 회의 참관을 해주겠다는 연락이 지난 10일 왔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복지부가 참관조차 어렵다는 연락이 왔다”며 “의협에서 한의협의 참관을 반대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국가회의를 의협에서 반대한다고 참관도 못하냐고 항의하니, 의협에 양해를 구하지 못했다는 답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의 의협 눈치보기가 도를 넘었다고 본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들에 의협 외의 다른 단체들은 전부 배제되고 있다”며 “4가지 시범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모형을 만들려고 하는게 목표인데, 한의협, 치협, 간협 등을 배제하고 의협만 가지고 논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부회장은 “지금 의협은 머리를 잘 쓰고 있다. 정부를 협박하고 수가를 따내고 있지 않은가? 이번에도 MRI 급여화도 집회한다, 파업한다고 해서 105%나 받아가지 않았나”라며 “의협 외에 모든 단체를 배제하고, 독점을 통한 이익이 극대화되는 걸 타파하지 않으면 국민 건강이 의협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혁용 회장은 “한의협은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 방향에 발을 맞출 것이다. 만성질환 관리제, 1차 의료 강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게 우리 의지”라며 “중요한 건 정부 개혁 방향에 동참하면서 그 안에서 한의학과 한의사의 역할을 찾겠다. 다만, 정부가 의협의 입장만 추종한다면 그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 건에 대해 청와대,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고, 복지부를 항의방문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복지부가 사과하고, 다학제적 참여를 보장해 실질적인 1차의료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도달할 때까지 싸우겠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보다 잘 추진하는 걸 막는 정부 내 다른 목소리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호 보험부회장도 “한의협의 우리 요구사항은 하나로, 만성질환관리 거버넌스에 참여시켜달라는 것”이라며 “한의모델을 한의협이 준비하겠으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말하지 않았나? 기회, 참여의 공정이 주어진 뒤 결과를 가지고 평가 받아야한다”며 “한의협은 이 위원회 자체는 무산시킬 생각은 없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1차의료에서 충분한 환자관리를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해야할 사업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퍼포먼스는 한의협 입장에선 부담이 있다. 의료직역단체가 복지부나 의협을 상대로 벌이는 건 위험이 따르는 일이지만, 의협에 끌려다니는 걸 두보골 수 없었다”며 “이와 같은 밀실행정 등이 이뤄지면 복지부 앞 집회, 더 강하게는 광화문 앞 집회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