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의사회에서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에 대한의사협회가 배제된 것을 두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동안 진행됐던 관련 사업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의 주체와 재원이 4가지로 나뉘어 있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합해 운영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한 것.
추진단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각 기관장들이 포함됐는데, 문제는 시범사업의 실제 주체인 의사들의 대표단체 대한의사협회가 추진단에서 배제됐다는 것.
이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8일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협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축을 이뤄 주도적 역할을 해야하지만 정작 의협은 추진단이 아닌 추진위원회에만 포함돼 있다”며 “추진위원회에도 위원 한자리만 배석하고 있어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과의사회는 “추진단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의협이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추진위원회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사 위원을 적어도 5인 이상 참여시켜야한다”며 “사업의 주요 지침이나 실행 방법은 반드시 일선 개원가와 협의 하에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의사와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의협의 노력도 필수적이라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내과의사회는 “그동안 저평가됐던 교육이나 상담수가 신설 및 적정한 수가책정은 물론 대상 질환의 확대도 필요하다”며 “또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5% 이하로 최소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만성질환 환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합심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협을 주축으로 각 의사단체들이 적극 나서 많은 참여를 독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