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국내 만성질환관련 시범사업들을 통합, 1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만큼, 각기 다른 재정지원, 전산시스템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내과계에서는 시범사업의 수가 및 대상질환을 확대해야한다고 제언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는 지난 15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1차의료 만성질환 사업 수행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1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통합 서비스모델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1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진행됐던 국내 만성질환관련 시범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2007년 시작)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2012년 7월 시작)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2014년 10월 시작)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2016년 9월 시작) 등이다.
기존 시범사업들을 하나로 묶는 통합모형은 ▲환자등 ▲케어플랜(+상담) ▲환자관리(코디네이팅) ▲교육‧상담(+의뢰) ▲추적관리(점검 및 조정) ▲평가 등의 6단계를 거치는 모형이다.
이를 통해 케어플랜 강화(심층상담, 수요 및 중증도 평가, 기본교육과 연동), 케어코디네이터 도입(환자 관리를 위한 주체: 간호사), 교육상담 다양화(환자 상황 및 중간 점검) 등의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건세 교수는 현재 여러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각각 추진했기 때문에, 보상분야 및 수준이 달라 재정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638개 의원 참여, 포괄관리계획 및 교육·상담, 연계조정 수가)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1165개 의원 참여, 점검·평가, 비대면 활용 지속관찰관리 수가)을 우선 통합해야한다”며 “본인부담 감면 확대 등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추가 통합을 통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의 진찰료 본인부담률 감경 부분을 진찰료 외 서비스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1인당 책정된 다양한 관리수가 정리를 위해 케어플랜과 교육상담료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비대면관리수가를 환자관리료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 시범사업들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기존 사업별로 정보시스템을 별도 운영함에 따라 각 사업 간 데이터 공유와 통합에 어려움이 있고 이중 로그인, 입력 등 의료진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환자 대기시간 등 불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모형의 효율적 전산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으로 안정적 업무를 지원하고 의사(간호사)가 케어플랜, 교육상담 내역 등의 전산 입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스템 통합 안으로 ▲OCS 시스템 내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적용(OCS내 통합 전산시스템 적용) ▲OCS 프로그램과 연계 구현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첫번째 안은 OCS 업체별 개발이 필요해 적기 적용이 어렵고, 데이터를 각 의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 공유의 문제가 있으며, 사업의 주기적 점검,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번째 안도 OCS 업체에서 별도의 연계 모듈 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등 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케어코디네이터 ▲교육상담 인프라 ▲교육상담 콘텐츠 ▲사후 인센티브 ▲참여자 교육 등 1차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여기에 이건세 교수는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근 복지부는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연내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 개발 등 단계적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며 커뮤니티 케어의 도입을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20년 앞서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했는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간호사 3명 이상 모이면 방문간호스테이션을 개업할 수 있다”며 “이에 일본의사들이 굉장히 반대했지만 의사들이 개업 간호사들에게 자신의 환자에 대한 방문간호를 의뢰, 환자를 더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결국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실제 어떻게 생활하고 관리 받고 있는지 모른다”며 “의사들이 지역 내 전문가와 팀을 구성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장기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 신창록 단장은 ‘통합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바라는 제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내과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신창록 단장은 “통합된 시범사업이 시행된 후, 적절한 수가를 지급해야한다”며 “만성질환 관리 대상질환 확대도 필요한데, 지난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된 주요 만성질환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만성콩팥병 ▲폐쇄성폐질환 ▲빈혈 ▲간염 등이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이를 고려해 대상질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신 단장의 설명이다.
신 단장은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원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한다”며 “보건소 등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가적, 법령적 뒷받침이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