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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내실있는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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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내실있는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주장
  • 의약뉴스
  • 승인 2005.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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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게시판 통해 의료분야 개혁 의지 다져
열린우리당 제 17대 비례대표인 장복심 의원이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내실 있는 시행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24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게시판에 복지의료서비스 확대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장 의원은 "급여율이 52%에 불과해 진료비 할인제도로 비판받고 있는 건강보험을 개선하여 급여율을 70%이상으로 확대하고 위험분산이라는 실질적인 보험의 역할을 하도록 내실있는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15% 수준에 불과한 공공보건의료의 비중을 30%이상으로 확충해 공공과 민간 의 혼합형 체제로 개선하여 비용 효과적인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또 "의료전달체계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개선하여 1차, 2차, 3차 의료기관 상호간의 기능 분화와 상호 협력을 통해 비용 절감형의 의료체계를 구축,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중복진료와 국민불편을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양방과, 한방, 의사와 약사, 의사와 간호사 등 각자의 영역이 존중되어 각 직능 간에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보건복지 수준을 향상하여 빈곤과 실업, 질병 등 삶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보건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땀 흘릴 각오가 되어있다"며 의료분야 개혁 추진의 각오를 다졌다.

한편 장의원은 미니홈피(http://www.cyworld.co.kr/cbs21)와 홈피(www.cbs21.co.kr)를 통해 약준모 회원들이 의견과 소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입법 제안이 있을 경우 검토 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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