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의 주된 감염 경로가 우리나라의 잘못된 간병문화에 기인한다는 WHO의 보고서가 나온 직후, 포괄간호서비스의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호자가 환자 곁에 상주하거나 무분별하게 병실을 드나드는 것을 막아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크게 줄여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포괄간호서비스의 확대 시행에 대한 요구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의 확대 시행 요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포괄간호서비스제도화지원팀 임근남 차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포괄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괄간호서비스, 그동안 걸어온 길
포괄간호서비스는 메르스로 인해 어느날 갑자기 낮도깨비처럼 튀어나온 제도가 아니다. 메르스 이전부터 건보공단에 의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착실히 준비해오고 있던 제도이다.
임근남 차장은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가족 간병 및 간병인 고용 등 사적으로 간병을 해결해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입원서비스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며 “간병을 입원서비스로 포함해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정부도 지난 2014년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방안에 간병문제 개선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고 지원을 통한 시범사업은 2013년 7월 13개 병원(민간 9·공공 4)이 참여해 시행됐고, 2014년에는 28개 병원(민간 9·공공 19)이 참여했다”며 “2015년부터는 국고지원 방식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전환해 지방 중소병원부터 확대 시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포괄간호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임 차장은 “지난 2014년 2월 복지부 연두업무보고에서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이해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모형은 별도의 간병인력 제도화보다 간호인력을 확충해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는 게 임 차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오는 2017년까지 지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자율 참여)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실시하고, 2018년 이후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체병원을 대상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만, 메르스 여파 등으로 이 시기가 앞당겨 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의 모형은?
임근남 차장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의 모형에 대해 “포괄간호병동을 별도 운영해 병동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것이 기본 운영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 구성은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팀 간호인력’을 구성하고 병동당 1명의 병동도우미를 배치하고 있다”며 “인력배치 기준은 환자 특성, 간호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배치기준을 다양화하고 병원이 선택하도록 구성했다”고 전했다.
환자 중심의 안전환경 조성과 효율적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동 시설도 개선하고 있고 병동 서브스테이션 설치, 각종 환자 모니터링 기기 및 전동침대 구비 등이 포함된다는 게 임 차장의 설명이다.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이에 대해 임 차장은 “기존 입원료 대신 새로운 ‘포괄간호병동 입원료(의학관리료+병원관리료+포괄관리료+정책가산)’를 산정해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입원료를 수가 형태로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본인부담은 통상 입원환자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해 포괄간호병동 입원료의 20%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기관 현황에 대해선 “8월 현재 총 54개소(상급종합 1·종합병원 34·병원 19)가 참여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민간기관이 37개소(기존 7·신규 30)이고, 공공기관이 17개소(기존 14·신규 3)”라고 밝혔다.
병상 수는 2014년 50개 병동 2363병상에서 8월 현재 86개 병동 3953병상으로 1590병상 늘어났다는 게 임 차장의 설명이다.
임근남 차장은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고 싶은 의료기관의 기준은 전국 종합병원 및 병원급 요양기관으로 병동단위로 하고, 일반병동의 병상을 대상으로 한다”며 “현재 서울소재 요양기관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되고 있다”고 전했다.
◆포괄간호서비스의 추진 성과는?
포괄간호서비스로 인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뒀을까? 이에 대해 임근남 차장은 “참여 의료기관에서 환자 만족도 제고, 간호인력 안정, 입원 서비스 질 제고 등의 우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제로, 고려대 안형식 교수와 공단의 조사에서 욕창 및 낙상 비율 감소뿐 아니라, 병원 내 감염·요로감염·폐렴 등이 감소하는 등 환자 안전지표 향상에 가시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병원 내 감염 발생률의 경우, 포괄간호병동은 1일 1000명 당 2.1명으로 간병인·보호자 상주 병동의 6.9명보다 2.87배 낮았고,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이용환자의 85%가 주위에 권하거나 다시 이용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게 임 차장의 설명이다.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았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다섯 차례 전국 권역별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포괄간호서비스를 홍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를 통해 건보공단으로 접수된 현장의 의견에는 수가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과 간호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임근남 차장은 “간담회에서 수가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있었는데 간호인력 인건비 및 행정관리인력 비용 증가분, 시설 개선 비용 보상 등 포괄간호 수가 상향 조정에 대한 요구였다”며 “간호인력 수급 어려움에 대한 애로사항도 접수됐는데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을 하고 싶어도 간호인력 채용이 어렸다고 개선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가 현실화 등 의료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지침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는 게 임 차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세부적으로는 간호인력 인건비 원가 조정, 병상 시설 개선비 등을 고려해 약 31%~39% 가량 포괄간호입원료를 인상했다”며 “야간전담인력(포괄병동 간호사 중 5% 이상) 운영에 대한 가산도 기존 5%에서 30%로 확대했고, 내과·소아과·정신과에 대한 가산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참여 대상도 지방·중소병원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지역 전문병원, 지방 국립대학병원 등에 대한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지역거점형 공공병원(38개소)에서 전체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포괄간호서비스 중심의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급한 추진?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업
메르스로 인해 포괄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주목되면서 서비스 추진에 탄력이 붙은 건 사실이지만 정부나 건보공단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임 차장은 “포괄간호서비스는 누구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보니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사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임근남 차장은 앞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건보공단에서도 관련 인력을 충원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지난 6월 수가인상 등 포괄간호서비스 지침이 변경되면서 참여 신청 기관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5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당초 목표인 100개 기관까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렇게 참여기관이 늘어나게 되면 실무를 수행하는 공단도 관련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