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의사회(World Korean Medical Organization) 현철수 회장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인 ‘오바마 케어’를 놓고 미 의료 제도의 현 주소를 설명했다.
현 회장은 9일 오후 코엑스 아셈홀에서 열린 ‘세계한인의사회 특별포럼’에서 “미국 보건의료개혁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현재로서는 정답이 없는 상태라 이 주제와 관련해 많은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해 과잉과부족의 역설이라고 설명했다. 현 회장은 “미국의 시스템이 별로라는 오해가 있는데 특정 계층에게는 최고의 시스템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건 ‘소수를 위한 최고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현 회장은 “소수 커뮤니티에게만 최고지 일반 미국인에겐 그렇지 않다”며 “영아사망률도 높고 GDP 대비 1인당 보건의료지출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보건의료제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가파른 보건의료비 상승을 꼽았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이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미국 보건의료 지원 시스템 중 대표적인 것은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de)’다. 전자가 노인층을 위한 제도라면 후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에 따르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해당되는 미국인은 31% 정도. 현 희장은 “16% 정도는 보험이 없고 오바마케어를 통해 추구하는 게 이런 사람들도 향후 5년 내에 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3월 발표된 오바마케어의 첫째 목적은 보건의료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둘째가 보건의료비용의 감소, 세 번째가 소비자 보호다.
오바마케어의 핵심 전략은 ‘당근과 채찍’이다. 현 회장은 “의료인이 메디케이드의 확장 등의 의무를 다할 때 정부가 당근을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 미국은 다른 나라의 보건의료제도를 참고하지 않으려 했다. 현 회장은 “하지만 지금은 중국, 스칸디나비아 국가, 한국 등의 제도를 참고해 좀 더 보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에 앞서 WKMO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MOU 체결식이 이뤄졌다.
보건산업진흥원의 고경화 원장은 “현재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인 의사의 수가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며 “참으로 대단한 두뇌들이고 세계 각지를 누비며 인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걸 보면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고 원장은 “WKMO를 통해 세계네트워크를 구축했으니 이제 한인 의사들의 역량을 묶어 힘을 과시하는 일만 남았다”고 덕담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