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김종대 이사장(사진)의 취임 두달이 넘은 현재, 사보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김 이사장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취임전 과거 사회·정치적으로 사회적 분배로의 건보 역할 합의에 반대적 입장을 취하고 통합건보를 부정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이러한 김 이사장의 견해는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취임반대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시민단체와 사보노조의 건보해체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는 사보노조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김 이사장이 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 소송 판결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했기 때문.

당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정신이상자가 아닌 한 위헌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은 인물이 공단 이사장에 임명됐을 때 의료보험 혜택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심지어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주무장관”이라고 말하며 김 이사장의 행보에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와 여론을 의식, 취임 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간 ‘건보통합반대’ 소신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김 이사장이 “이미 통합된지 10년이 지났고 재정은 물론 전산처리 등이 자릴 잡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통합된 건강보험을 분리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합헌·위헌 결정에 상관없이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문제는 건보재정통합반대 소신과는 별도로 현 보험료부과체계의 불합리함을 줄곧 주장해온 김 이사장이 공단쇄신위원회를 발족킨 것이다.

쇄신위원회의 핵심 업무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건보공단의 움직임에 우려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편, 의협 경만호 회장 등이 제기한 건보재정통합 위헌소송은 지난달 8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통상적으로는 최종변론 이후 한달 내외로 선고기일이 확정되지만 이번 소송건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3월을 넘겨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