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잘못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새 약가제도에 대한 실무검토를 진행한 심평원은 약제비 증가의 주된 요인은 사용량 증가 때문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사용량이 아니라 약가를 일괄인하하는 쪽에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진단은 사용량이라고 해놓고, 처방은 약가인하로 내린 부적절한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저가구매인센티브제와 관련해서도 최 의원은 "복지부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복지부가 1년도 안돼 새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사실상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실패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부가 약가인하에 편중된 정책을 펼게 아니라 저가의약품 사용을 장려하거나 고가약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심평원의 진단대로 약가 일괄인하 대신 사용량을 억제하고 저가약 사용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 없는 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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